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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신진‧중견‧리더 기초연구 “연구비 규모별 ‘피라미드’로 바꾸자”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개편 검토 중…연구비 2배 증액 전제
김정현. 기자  |  ddobagi@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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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07: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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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토크콘서트 : 연구자, 제도 혁신을 말하다’ 열려

   
▲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공동단장 이승복 서울대 교수(뇌인지과학)가 13일 서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R&D 토크콘서트'에서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안이 포함된 연구제도 혁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기초‧신진‧중견‧리더로 나뉜 현행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개편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구비가 증액되는 만큼 성과가 담보되는 중‧대형 과제를 확대하고, 소액에 그치고 있는 신진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비 규모별 ‘피라미드’ 형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2022년까지 2조5200억으로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이날 발표된 개편안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하 혁신기획단)은 13일 서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R&D 토크콘서트 ; 연구자, 제도 혁신을 말하다’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논의한 ‘국가 R&D 제도 혁신 방향’ 경과를 발표하면서 사업 개편안을 설명했다.

현재 개인 단위의 기초연구사업은 교육부의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사업, 과기정통부의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중견‧리더)가 있다. 혁신기획단의 제안은 연구비 규모별로 △일반(5000만원) △핵심(1억5000만원) △도약(3억원) △창의(7억원) ‘피라미드형’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신진연구자를 위한 연구비 지원도 확대하기 위해 도약까지 지원을 허용하고, 실제 선정되도록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23%에 그치는 대학 전임교원의 과제 수혜율도 41%로 증가시키도록 한다. 교육부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사업에 포함돼 있는 보호연구와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도 유지한다.

   
▲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이 이날 공개한 개인기초연구사업 개편안 예시. 이는 기초연구예산이 정부 계획대로 2조5200억까지 증액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위 내용에 집단연구가 포함되고 예산계획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복 혁신기획단 공동단장(서울대 교수)은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이 투자액수로만 세계 5위(598억2000만불), 규모 세계 2위에 달하지만 질적 성과는 미진하다”며 자율적, 창의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성과에 가 닿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집행되는 규모 있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초연구사업이 R&D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중요성에 비해 단기에 그치는 소액의 과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구과제 중 93.5%는 건당 5000만원 미만~1억5000만원 미만의 소액과제다. 특히 신진연구자의 경우 평균 연구비가 사업당 5600만원에 불과하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 연구자들이 업적을 가장 많이 내놓는 시점이 40~50대의 중견연구자가 됐을 때다. 한국 과학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현재 과제 숫자가 상당히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중견연구 과제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기획단 대학분과 대표위원인 조혜성 아주대 교수(의과대학)도 토크콘서트에서 “정부가 기초연구비를 증액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연구자 자율의) 그랜트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중‧대형 도약, 창의 과제의 수를 대폭 늘려서 수월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구제도혁신기획단 공동단장인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왼쪽 두번째), 이승복 서울대 교수가 토크콘서트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2022년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정부 목표대로 2조5200억원까지 늘어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집단연구를 포함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세부적인 금액과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과기정통부 1차관실에서 이와 비슷한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과기혁신본부장은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은 아니니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연구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교육부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혁신기획단은 이날 연구비 분배를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비 실명제’ 도입도 제안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10억원이 넘는 대형 과제가 전체 R&D 과제 중 5.5%에 불과하지만, 예산의 59.3%를 점유하고 있다.

이승복 공동단장은 “대형과제가 기관 고유예산이라면 ‘블록펀딩’으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줘야 맞다. 그러나 개인 과제라면 한 사람이 연구비를 다 책임질 수 있을까. 분야별 적정 연구비를 산출해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은 현장 연구자가 인식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지난 10월 출범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이승복 서울대 교수(뇌인지과학)를 공동단장으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연구자 및 연구관리기관 관계자 45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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