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진행될 평가 놓고 연구진·교육단체간 자문회 열려

연구진은 “정원감축 배제, 평가 단순화, 지원 위주”에 방점
교육단체도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자료공개’ 등에는 아쉬움 나타내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오는 2021년 실시될 새로운 대학평가를 앞두고 연구진과 교육단체간 자문회의가 지난 2일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관계자들은 평가 자체에 대한 필요성과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진단 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2021년 시행할 차기 진단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도 열렸다. 연구안 제출기한은 16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자문회의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참석 제의를 받았으나 불참했다.

이 자리는 연구진이 연구안을 얘기하면 교육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오간 내용에 대해 반상진 교수는 본지 통화에서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한 건 평가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했다. 대학을 등급화시키는 게 아니라 패스페일로 진단만 해서 일반재정을 할지 결정하자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고등교육 체제 개편과 대학 재정지원 패턴, 평가가 같이 어우러져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감축은 가능한 배제하려고 한다. 국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건 지난 정부가 한 거고 이번 정부에서는 평가를 정말 단순화시켜서 지원 위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 지표를 단순화하고 대학에 지원을 늘리되 평가에 의한 강제적 정원감축은 최소화하는 내용이 오갔다는 의미다.

이날 모인 교육단체들은 방향성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단체 관계자는 “2021년에는 퇴출될 대학들은 다 정리가 됐을 거고 학령인구도 감소했기 때문에 정원을 더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며 “2021년에도 충원율, 취업률 따지는 건 웃기는 거다. 선지원으로 평가하고 감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원 중심 평가가 진행되면 쟁점은 재정확충이다. 연구진과 자문위도 재정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정도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과 안정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법으로 내국세 일정부분을 고등교육에 투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요구해왔다.

B단체 관계자는 “결국 고등교육 재정이 확충돼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부족하다”며 “지금 특수목적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반재정지원금으로 돌리면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관계자들은 연구진의 자료 공개 범위와 자문회의 성격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A단체 관계자는 “1월 자문위는 기가 막혔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이 의견만 내라고 하더라. 연구진이 뭐가 고민인지 알아야 우리도 의견을 낼 것 아닌가. 이번에도 자료는 가져왔는데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할 것인지는 안 나왔다”며 “교육부에 보고서 제출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교육단체들과 계속 소통하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불참한 C단체 관계자는 공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에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 일개 프로젝트성으로 다루지 말고 아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는데 안 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공개토의를 해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논의가 다양하게 이뤄질수록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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