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선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메가톤급 대형 이슈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유력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돼 폭로와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돼 그 가능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며, 1987년 헌정체제를 바꾸려는 국민적 열망은 여야 간 공방으로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요원해짐에 따라 혼란에 빠지고 있다.

다가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이러한 여러 대형 이슈의 등장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미투 운동’ 등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여야 정당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초에는 고공 행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임기 1년 차 즈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라는 점에서 여당의 쉬운 승리가 예측됐다. 그러나 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여러 대형 이슈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이슈에 대한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그러나 늘 정치권은 대통령 중간평가, 남북관계 등 중앙 이슈에 의존해 선거를 치른다. 그러다보니 이번에도 예외 없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광역의원 선거구(정수포함)와 기초의원 총정수 확정을 불필요한 공방으로 미뤄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들조차 자신이 속한 지역구가 어디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투표일이 임박했음에도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특히 정치에 냉소적인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어 투표율이 낮아진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차원의 다양한 이슈가 혼재돼 나타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선거에도 1인7표제, 즉 유권자 한 사람이 7개의 표를 찍어야 한다. 가령,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 서울시의회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정당투표), 서대문구의회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다. 그러나 수많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정책을 파악하기 어려워 선거관심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에 바쁜 대학생들이 시간을 할애해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젊은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있어야만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정책은 대학생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는 물론 해당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 취업·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대학의 협업을 기획하고 그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연구 참여를 유도한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대학(생)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뽑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56.8%였고 50대 이상은 60%를 넘었으나 20대 유권자는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의 투표참여는 취·창업 등 일자리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의 미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필수적인 정치과정이다. 대학생들이 취업에 매몰된 고통스러운 스펙 쌓기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여된 교육·연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이슈를 개발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청년실업,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적인 쟁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대학생의 적극적인 정치관심과 투표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