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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시간강사 협의체, 교문위 응답은 언제?작년 논의된 소위 설치, 여전히 구성 안 돼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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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5  1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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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에 몸 사리나” 의혹…사실상 올 상반기 내 어려울 듯

   
▲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교육부 강사제도개선협의체’가 14일 첫 출범을 했으나 강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아직 소위원회도 구성 못한 상태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교육부 강사제도개선협의체’가 14일 첫 출범을 했으나 강사법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육부는 시간강사ㆍ대학ㆍ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고 강사법을 포함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법 시행 1년 유예를 결정하며 열렸던 전체회의에서는 교문위 내 시간강사법 문제를 전적으로 다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당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간사, 염동열 자유한국당 간사,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가 합의해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현재 소위원회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간사가 염동열 의원에서 이종배 의원으로,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바뀌고 이동섭 의원이 간사가 됐지만 상황은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러 소위원회 설치 구성이 논의되면서 시간강사 소위원회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교문위 한 관계자는 “1월에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이 분야 성폭력 대응 소위원회 이야기도 있었고 서남대 폐교를 앞두고 사립학교법과 서남대법 논의를 하는 소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소위원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강사는 약간 미뤄져있는 느낌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시간강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학 재단이 싫어하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다룰 경우 표 득실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시간강사 문제를 다루는 한 단체 관계자는 “(시간강사 소위원회 설치를)누가 반대하는지, 누가 반대를 종용하는지 다 안다. 선거하려면 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할 것 아니냐. 그게 다 어디서 나오겠나”며 “선거와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새 교문위가 구성되고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들어오면 그때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교문위 관계자도 “선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전반기 국회 내 소위원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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