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만 한다면
[사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만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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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국가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재원 대책과 중소기업 취업과 창업을 독려할 목적으로 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 1035만원까지 지원해 대기업과의 소득격차를 줄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면 청년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중소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10조원의 예산을 써서 일자리 확충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추경 에산을 투입해서라도 취업 청년들에게 소득세 면제, 주거비 저금리대출, 교통비 지원, 목돈마련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주고, 청년채용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고용장려금을 줘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고육지책은 일견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재정을 퍼부어 청년실업률, 체감실업률이 줄고 고용지표가 잠시나마 개선될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에는 노동시장의 개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일하기 좋은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하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지금의 청년들은 급여 수준을 대기업과 비슷하게 지원해준다 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 직장생활과 업무에 집중된 삶보다 개인의 행복과 여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복지수준에 있다.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청년들이 바라는 건 돈이 아니다. 복리후생, 사내복지 등 근로환경 개선이다.

잘못 끼운 단추는 처음부터 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본질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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