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위한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가에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이 얼마나 절박하고도 절실한 법안이자 생존 그 자체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꾸준히 주장해온 송기창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법안을 둘러싼 현 상황과 쟁점을 짚었다.

기획재정부 교육재정 담당자는 참석을 거부했지만, 교육부에서는 김상곤 부총리가 서면으로 축사하고, 2명의 담당 과장이 토론자로 끝까지 자리했을 만큼 대학에서는 중대한 현안이다.

사총협 회장단은 물론 전국 사립대 총장 27명과 보직교수, 직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사학진흥재단 등 유관 협의체와 기관에서도 참석해 큰 관심과 열망을 나타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황준성 숭실대 총장은 이제 법안에 대한 대학가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패러다임 변화와 실제 법안 추진 논의가 이뤄져야 할 단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논의가 이뤄진 자리에, 서울의 유수한 명문 사립대 관계자들의 얼굴은 비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련의 고등교육 재정 관련 압박과 현안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 중 열외가 있었나 싶다.

‘국내 대학들이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현실화되고 있을 만큼 지방대학은, 소규모 대학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이 부담을 어찌 소 닭보듯 할 수 있겠는가. 주요 사립대로서 대학 발전을 선도하기는 커녕 ‘우리 대학은 아직 괜찮으니까’ 하고 외면만 한다면 이는 안이한 생각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