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실로 확인…학교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요구하기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은 명지전문대학에 대한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 연루된 명지전문대학 교수 5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37명이 ‘미투운동(Me Too, 나도 고발한다)’에 참여해 교육부에 제출한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이뤄진 실태조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수-학생 간 학내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성 비위로 판단하고 긴급하게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명지전문대학 연극영상학과 학과장을 비롯한 전임교원 5명 중 남성 3명, 시간강사 1명이 학생들에게 술자리 음담패설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안마를 요구하는 등의 성추행이 자행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폭로 이후 해당 교수들은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학은 보직과 교수직을 직위해제했다. 4일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성폭력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4명이 아닌 5명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학 교수였던 A는 학생들에게 안마 지시 등의 성추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B는 택시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는 회식자리에서 여학생 포옹, D와 E는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 E는 A의 안마 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추가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를 명지전문대학에 통보하면서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향후에도 비위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전체 대학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예방, 대응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이달 중 교육·여성 분야 민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분야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분야의 모든 불합리한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가해자의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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