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일어나면 사학스캔들 '팩트폭격'…'사면초가' 日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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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매각·문서조작 추가 증거 나와…"땅값 산정, 사학재단 측 업체가 담당"
"재무성, 다른 부처에도 문서조작 부탁"…'임대료 짜고치기' 정황 문건도 발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의혹이 20일에도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교도통신은 이날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 과정에서 정부 측이 협상 상대인 모리토모학원측 업자에게 가격 산정을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모리토모학원을 둘러싼 사학스캔들은 이 사학재단이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5천만원)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지가 이처럼 헐값이 된 것은 이 부지에 쌓여있던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인데, 재무성은 관련 업무의 경험이 없는 오사카항공국에 쓰레기 처리 비용 산정을 맡겼고 모리토모학원측 업체가 오사카항공국의 비용 산정에 관여하도록 했다.

통상 이런 식의 비용은 제3자 업체에 맡겨 산정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정부측이 매각가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대방에게 사실상 가격을 정하게 한 것이다. 재무성은 그동안 쓰레기 처리 비용의 산정이 적정했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밝혀 왔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가 재무성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모리토모학원은 문제 부지에 대해 매입 계약을 맺기 전 정부로부터 이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했는데, 임대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측과 재단측이 '짜고치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공산당의 다쓰미 고타로(辰巳孝太郞) 참의원 의원은 이날 임대 계약을 앞두고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이사장이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긴키(近畿)재무국 직원이 와서 손가락으로 임대료를 암묵적으로 제시'라고 쓰여 있었다.

앞서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했던 재무성이 다른 부처인 국토교통성에도 문서를 조작할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닛폰TV 계열 매체인 NNN은 전날 재무성이 이 부처가 조작한 문서와 같은 내용이 되도록 국토교통성에도 문서의 조작을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작되지 않은 원본을 회계감사원(한국의 감사원격)에 제출했다. 국토교통성은 연립여당 공명당 소속 인사인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가 수장을 맡고 있다.

연일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퍼지고 있다.

다카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당 간부회의에서 "재무성은 물론 정부, 여당도 협력해서 진상을 규명해 실점(당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증인 환문(소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점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날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을 오는 27일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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