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이승훈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을 주제로 ‘대학이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와 ‘대학 재정 확보’, ‘경영혁신 사례공유’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집단지성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대학신문의 이인원 회장님과 홍남석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대학의 총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2011년 9월 8일에 추진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에서 대학평가에 등록금부담완화가 평가지표에 포함되면서 사립대학은 2012년부터 대학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왔습니다.

한편 반값등록금정책으로 인해 사립대학은 국립대학에 비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등록금의 인하와 동결에 따른 재정 결손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재정결손을 보존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이 재정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재정 구조의 악화는 대학교육 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감축, 대형 강좌의 증가, 교내 연구비의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이수학점 축소, 개설강의 축소 및 복수전공․부전공 규제, 재수강 제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고 대학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고등교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가와 대학의 분담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담구조를 확립해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내국세의 5%를 재원으로 해 희망하는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들에 경상비 등을 보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번 2018 프레지던트 서밋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라는 기치(旗幟) 아래 대학이 최상의 연구체제와 교육과정 아래 철저한 학사관리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연구해 제공하고, 양질의 지성을 이끌어내 경제적 가치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즉,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