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봉 대덕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사교련 이사)

▲ 김태봉 교수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5만6000여명을 감축해 당초 목표 4만 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감축인원의 70% 이상이 지방소재 대학에서 줄어들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13학년도와 2017학년도 고등교육기관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일반대학은 2만2429명, 전문대학은 2만7686명 감소해 이 중 전문대학의 감소가 55.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정부주도 대학구조개혁의 결과는 지방의 전문대학이 모두 문을 닫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 137개 전문대학 중 94.3%인 129개가 사립이다. 게다가 2018년 전문대학 지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0.4% 줄었다. 2017년 전문대학 재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은 일반대의 72.2%에 불과하다.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 중 하나로 산업인력 양성 정책인 직업교육이 커다란 축을 담당하면서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직업교육은 직업교육정책 부재 및 뿌리 깊은 학력・학벌주의와 직업교육 경시풍조로 인해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고등직업교육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는 고등직업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직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인 고등직업교육 육성은 필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은 단연 청년 일자리 중심 정책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7월 17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의 책무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고등직업교육을 시장 논리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책임형 '공영형 사립전문대학' 육성이다.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립 전문대학에 국가가 재정 및 운영을 지원해 지역 명문의 직업교육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영형 사립대를 통해 전문대학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평생직업교육으로 확대하고 국가ㆍ지자체ㆍ대학 간 협업으로 평생직업교육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재정지원 및 법 제도를 개선해 고등직업교육의 허브(HUB)로 반듯이 육성해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문대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국공립대학 수준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고,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비가 증가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기존 특수목적 재정지원 사업과 달리 일반경비와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대학의 부실한 교육여건을 목표치 이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해 지원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셋째, 시대 변화에 알맞은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다. 획일적 직업교육에서 창의적 직업교육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직업교육체계화를 통해 일반대학과 폴리텍 등 혼재돼 있는 전문대학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이직과 전직이 빈번한 미래 산업구조에 대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사회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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