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관련 이행계획, 로드맵 확정
“장기적 로드맵 부재…발사체보다 현실적 기술개발 필요” 우려도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2020년까지 달 탐사를 목표로 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올해 우주개발에 6042억원을 투자한다. 전년대비 617억원(9.3%) 줄어든 것으로, 한국형 발사체와 인공위성 활용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이 어려워 독자개발이 요구되는 부품 등은 중점기술로 선정,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의체를 꾸려 기술 개발까지의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시행계획,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과 ‘국가 중점 우주기술 로드맵 2.0’ 4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월 확정된 ‘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40’)’에 따른 세부 이행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달 탐사선을 쏘아 올리고, 2021년까지 독자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우주탐사,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중점기술 235개를 추려 로드맵에 담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발사체 등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 가운데는 해외의 수출통제에 의해 사용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 전략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것을 우선 선정토록 했다”며 “심의 이전부터 수개월 동안 연구를 맡은 교수들의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기술 개발을 관리할 산학연 협의체는 전문 출연연인 항공우주연구원에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각 대학 교수 등 위원들을 참여토록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발사체 개발에는 우주개발 연구비의 총 33%에 달하는 2024억원이 투자된다. 오는 10월 75톤 엔진을 장착한 시험발사체를 쏘아 올릴 계획이다. 발사체 개발을 위해 ‘한국형 발사체 성공발사 추진본부’와 발사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개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산학연 기술교류를 확대한다.

2020년을 목표로 한 우주탐사를 위해 564억원이 투입된다. 9월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 시스템의 상세 설계를 마치고, 기존 추진해오던 달탐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 도킹, 지구재진입 등 귀환선 기술도 2035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연구에 착수한다.

인공위성 개발에도 3152억원(52%)을 투자한다. 재난재해, 국토관리, 기상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초소형위성을 활용한 재난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를 9월까지 마무리한다. 오는 8월에는 차세대 소형위성을 처음 발사하고, 이어 11월 정지궤도 복합위성도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2호부터는 산업체가 주관해 제작토록 하고,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겨 산업을 육성하도록 연말까지 ‘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주기술진흥협회에만 300여개 산업체가 있으며,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형태를 올해부터 대학과 산업체간 컨소시엄 형태로 개편하는 등 산학연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주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참여 주체를 확대할 목적으로 275억원을 투자하고, 국가우주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를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항공우주연구원의 조직을 재정비한다.

정부가 우주개발 사업을 가다듬고 계획을 이 같이 본격화했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자에 걸맞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만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항공우주는 국가 의존적인 사업인 만큼 미래를 내다보는 대전략이 필요한데 그 상이 모호한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발사체를 개발해도 이미 시장 98%를 점유하고 있는 선진국을 쫓을 수 있겠는가. 당장 시급한 국방 분야에서 체계적인 군-민 연합 로드맵을 세우는 등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