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교육부 노력에도 대학 규제 여전…자율성 대폭 늘려야"
[UCN PS] "교육부 노력에도 대학 규제 여전…자율성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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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주도 평가와 국제화·온라인 교육·대입예고제 등에 규제 완화 촉구
▲ (아래 줄 왼쪽부터) 최용섭 UCN 사무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이대순 고문, 최영철 서경대 총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인원 본지 회장, 신구 세종대 총장, 황준성 숭실대 총장, 한태식 동국대 총장 (둘째줄 왼쪽부터) 홍남석 본지 발행인, 장호성 단국대 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김인규 경기대 총장, 김성익 삼육대총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정영태 한남대 부총장 (위줄 왼쪽부터)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정정권 원광대 부총장, 김기영 코리아텍 총장, 서민원 우송대 기획부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김충식 가천대 부총장, 이응주 동명대 기획처장

[한국대학신문 대학팀] 29일 서울 소공동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된 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총장단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대학의 자율성이 가장 큰 화두였다. 전날까지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접수가 끝난 만큼 지표가 대학을 획일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율개선대학 선정 기준을 확실히 알려 달라는 질의가 나왔다. 

총장단은 대입정책과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대학 국제화, 온라인 수업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진석 실장과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교육부가 과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면서도 초·중등교육과 사회 파급력이 큰 대입과 재정지원 등은 사립대 총장들에게 함께 사회적 합의를 쌓는 노력을 병행하자고 권유했다.

■ 김인규 경기대 총장 "대학 자율성 담보·기본역량진단 투명성 지켜야"

"총장 재임한지 1년 됐다. 언론인 생활하다가 대학에 오니 대학 자율성이 담보되는지 잘 모르겠다. 기본역량진단이 총장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너무 디테일해서 다 맞추다보면 자율성이 전혀 담보될 수 없다고 느꼈다.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웬만하면 넘겨야 하는데, 점수를 다 따지니까 대학 자율성 담보는 말장난에 그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교육부 키워드가 자율성 공정성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자율성 담보를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기본역량진단 준비를 보면 투명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 상위 60%라고 하다가 60%+a라고 했다. 또 일반재정지원은 75%라고도 한다. 오늘은 자율개선이 60%라고 하니까 이런 점을 시원하게 얘기해줘야한다. 교육부가 투명히 해줘야 대학 관계자들이 준비할 수 있다. 물론 의도적인것은 아니지겠만 학교 생활하다보니 자율성 압박을 느끼고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3주기 기본역량진단, 대학 자율성 더 강화"

"정부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 전문에 '대학 자율성을 넘어 대학 자치 강화를 보장한다'는 언급이 나온다. 대학 자율성을 더 강화하는 형태다. 기본역량진단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진단하다 보면 사립대 건학이념이나 교육비전, 철학과 다를 수도 있지 않나. 교육부에서는 진단 지표로 어떤 것을 삼을까 고민을 많이 한다. 최소한 대학이 갖춰야 할 교육력과 연구력을 갖추기 위해 이런저런 역량이 필요하고, 행동요건이 따른다는 점이다. 3주기 진단을 할 때는 미리 충분히 의견수렴과 검토를 통해 대학들이 장기 미래와 철학, 비전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비전이나 철학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본다.
또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재정지원 하는 근거로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나누는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다. 이는 5월 말쯤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역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60% 이상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큰 안은 잠정 합의된 부분이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 60~80% 구간 대학으로, 그들 역시 각자 대학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인지 고민의 흔적을 정원감축 계획과 함께 제출한다면 절반 정도 대학은 그 구조조정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숫자와 예산 규모는 5월 말쯤 확정될 것이다.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기재부 심의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 “평가보다는 계열에 따라 맞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학교육혁신사업이 취지가 좋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하러 나온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1ㆍ2학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말하곤 한다. 사실 기업 채용 담당자들을 만나면 서비스 산업 쪽은 인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공계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전문 지식이 최우선이 된다. 계열별로 맞춤 교육을 해야 하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이해도가 떨어진다.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인성은 책임감이 주가 되는 인성이다. 청년들이 근무를 하더라도 금세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책임감과 성실성을 대학에서 교육시키고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사이버 교육을 강조하시는데, 실습과 실험 분야는 사이버로 교육할 수가 없다. 교육 분야에 따라 어떤 곳은 사이버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떤 곳에서 사이버 교육이 한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사이버 교육을 얼마만큼, 몇 개로 진행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대학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얼마나 몰입시킬 수 있는지 항상 도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도전이 사이버 교육으로는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미국 올린공과대학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공계 및 대학 교육을 앞서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실습과 실험 분야에 있어 특히 더 그렇다. 우리는 올린공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 최성해 동양대 총장

■ 최성해 동양대 총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에 자율성 줘야”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하는데 자율성에 대한 것은 부총리가 바뀔 때마다 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자율성이 없다. 김상곤 부총리는 다를 것이라 기대해본다. 또 사학비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회계를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대학을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것들이 대학 자체를 너무 힘없이 만들고 있다.”

■ 장순흥 한동대 총장 “지방대는 규제보다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있어”
“학생이 줄고, 대학이 망한다고 말한다. 지방대는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지방대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많이 플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해보도록 하는 편이 필요하다. 지방대는 정원도 뺄 필요가 없다. 학생이 줄어든다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다. 사정이 어려운 지방대를 포함해서 교육부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학과 통합이나 정원 문제 등 지방대에 권한을 주면 좋겠다. 자율을 주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지방대도 많이 변하지 않을까.”

■장제국 동서대 총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입시 3년 6개월 예고제 폐지 검토해야"
“대학들이 매년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해 특정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입시 3년 6개월 예고제가 걸림돌이다. 올해 결정을 해도 3년 후에나 실행된다. 3년 후에는 벌써 늦어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거에는 입시가 크게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입시 3년 예고제가 꼭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부탁한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사립대에 대한 교육부 권한 줄이기, 사회적 합의 필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신설된 교육부장관 자문기구 중 ‘건전사학은 육성하고 비리사학은 엄정 조치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사학혁신위원회가 있다. 사학비리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 대학 이름보다는 ‘사립대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자문 역할을, 최종 결정과 집행은 교육부의 몫인 만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점을 찾아 행정을 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학정책 키워드는 자율성ㆍ공공성ㆍ경쟁력인데, 대학에 대한 권한을 당장 줄이기에는 공공성과 투명성 문제가 남아있다. 어느 정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 사학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면 이번 정부에서 대학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선언했듯 더 많은 자율성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대학입시 3년 6개월 예고제의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3년 이수한 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수요 때문에 법안도 여럿 발의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대학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는 속도에 비해 너무 과하게 입시를 규제한다고 여기실 부분도 분명 있다. 계속 고민해나가겠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 “입시·등록금 개입,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감내할 부분”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1948년 건국 이후 많은 사립대가 설립됐고, 산업사회 이끌어가는 인력을 지금까지 키워 왔다. 그런데 이제는 사립대와 정부 간 관계 설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전에는 정부재정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일정 시점부터 누리사업, BK21 등 공모식의 재정지원사업이 늘어났고 사립대도 재정지원이 이뤄졌다. 정부가 대입정책에 개입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1970~1980년대 정부재정이 크게 늘고 다른 나라처럼 국립대를 전체 대학의 50% 이상으로 늘렸다면 사립대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웠을 텐데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역할을 많이 맡기게 된 것이다. 실제 그만큼 역할을 해주셨고, 초중등교육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재정지원방식의 경우 기존 특수목적사업은 대학 순위를 세웠지만 이제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는 형태이니 크게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사업과 연계한 교육부 지침은 앞으로 많이 줄여나가고, 핵심적인 것만 남기도록 설계하고 있다.”

■ 김성익 삼육대 총장 "대학이 세계 경쟁력 높이도록 국가가 투자해야"

"사학발전협의회에서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대학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들이 희망이 보인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고등교육정책에 있어서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로 해서 고등교육 철학이나 국가정책에서 문제가 없는 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적극 마련되길 바란다. 한국 고등교육이 배워야할 부분은 많지만 세계적으로 앞서있는 부분도 많다. 국가적 차원에서 각 대학들이 가진 좋은 프로그램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출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프랜차이즈를 허용한 것은 진보적인 안이라고 본다. 사실 미국과 유럽의 대학은 사이버 강좌를 통해 학위를 무제한으로 준다. 아는 교수의 자녀가 미국 의대를 가기위해 사이버 강좌를 수료했는데 이를 인정 받아서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런 시장 개척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대학 간 협업하지 않고도 지역 간 2~3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한국 대학도 전 세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외국인학생 유치와 더불어 한국 교육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각 대학들에게 경쟁력 강화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투자해야 한다. 유학생이 많이 오면 대학에도 도움이 되지만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도 도움된다. 일본은 일본어를 배우는 비자를 줘서 수료하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일본은 외국인학생 30만명을 유치하고 있다. 일본대학을 보니까 각종 혜택이 있더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국인학생 정책이나 사이버 콘텐츠 등을 허용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최영철 서경대 총장 “대학교육 시스템 경쟁체제, 대학에 자율권 부여해야”

"대학재정  확충  문제와 함께 긴요한 것이 대학 자율화다. 중등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교육만큼은 자기주도적인 경쟁이 필요하다.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미국의 하버드대나 MIT처럼 한국 대학도 기업과 함께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다. 대학교육 시스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유수 대학들과 경쟁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면 결국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 김기영 코리아텍 총장 “국가와 고등교육 위한 큰 그림 그려야”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을 만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인재는 어떻게 키울 건지 꼭지를 만들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국립대는 전공별로, 사립대는 기능별로 지원을 한다. 독일도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는 것 같다. 사립대가 80%고 그동안 국가 성장에 기여했다는 건 이제 설득력이 없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재정 담당 부서나 정부, 국회에 우리가 그린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해외서 수요 많아…형식적 MOU를 실체화할 수 있도록 고민”
“대학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재원 확보 차원에서 교육 국제화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한국 대학들의 진출을 많이 원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몽골 국립대 총장님을 만나 대화해보니 몽골도 공동학위 등 수요가 있다. 총장님들께서 과거부터 MOU를 체결한 해외대학을 재검토 보시고, 형식적 MOU를 실체화할 수 있도록 해 지식과 교육을 전파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10여 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정책을 유도하던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대학의 피로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제는 예산을 통으로 드리게 된 것이다. 어떻게 건학이념과 연계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생존전략과 청사진에 부합하는 발전방안을 도출할지 결정하는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목적 90% 이상이 취업인 만큼 대학의 산학협력은 더 중요해졌으며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세계적 추이나 경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해 대학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 재구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규태 고등교육정책관 “대학 자율성 관건은 규제완화와 다양성 확보”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다. 2005년 대학구조개혁 업무 총괄했었다. 당시에는 15~20년 뒤를 대비해 정원 5~10%씩 줄이는 정책이었는데 대학에서 정원정책이 언제 끝나냐고 물어 나는 ”그때까지 과연 지속되겠느냐고 답했는데 최근 더 강한 구조조정 정책을 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님 말씀처럼 정원정책도 자율성과 직결돼 있지만 당장 헌법개정안에 ‘대학 자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정부와 대학 관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답은 다양성이라고 본다. 대학 운영상 규제는 풀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대학 사기 저하 막아야”

“큰 재정지원방향은 당분간 크게 바뀌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운영예산은 퍼센티지를 낮추는 전략을 서서히 조금씩 취할 수는 있어도 크게 바꾸기는 어려울 듯. 대학 내 현실을 보면 학생들이 캠퍼스 밖으로 현장학습을 갈 때는 교수들이, 교수들이 출장 갈 때는 총장이 격려비 등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소해 보이지만 각 총장님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학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본다."

 

■박형주 아주대 총장"'복합적 문제해결능력'과 '평생교육' 키우려면 교육부 규제 완화해야"

"현장에서 자율화 취지에 역행하는 것 많이 있다. 거대담론이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서 대학 프로그램 체화돼서 구현돼야한다. 미래 교육 방향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다. 하나는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이다. 자기 전공만 열심히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공만 열심히 하면 살아남기 힘들다. 다른 하나는 '평생지식'이다. 계속 배울수밖에 없다. 1~2년 지나면 기술이 바뀌니까 계속 학습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고등교육이 당면한 키워드라고 본다. 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것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PBL)'이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등이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대학에 없어서 무크(MOOC)를 통해 배운다. 인터넷 수강하고 증명서 내고, 프로젝트 수행해서 학점을 딴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가 원격 강의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면 PBL을 확대할 수 없다. 무크로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안에서 20%로 규제하겠다고 한다. 평생교육의 경우 직장인들이 배우고자하면 대학원이 제공해야한다. 야간 프로그램이 늘수밖에 없다. 이부분 역시 무크로 해결해야 하는데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평생교육 하지 말란 소리다. 무크가 글로벌 추세고 트렌드인데 대학이 소화하지 못하면 미래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본다.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를 교육부 정책이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영태 한남대 부총장, "정부 부처 간 대학 지원사업 연계해서 운영해야"
"교육부가 사립대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해준 것에 감사하다. 정부 부처가 사업을 통폐합해서 단순화시키기 쉽지 않았을텐데 단순화 작업을 한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오늘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 번째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하길 바란다. 대학이 지켜야할 핵심적인 항목을 제외하고는 평가요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정부 부처 간 대학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운영해달라. 중복되는 사업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대학이 공공성, 투명성, 공익성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규제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타파해 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학점은 받게 하되 교수와 학생들이 나머지 시간은 창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정해줘야 한다."

■정정권 원광대 부총장 “교육부 내 해외진출 전담부서나 상담창구 필요”

대학에서 해외 프랜차이즈를 꾸준히 시도해왔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쉽지 않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부지와 공간 외 다른 부분들은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물이나 교원, 학생들이 사용할 도구 등 초기투자가 많이 된다. 이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도와줘야 한다.
또 학점의 경우 국내에서 얼마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베트남 현지 학점을 얼마나 받아야 학위를 수여할지 등등 소소한 부분까지 점검해야 하다보니 신경쓸 게 많아 포기하려고도 한다. 더불어 교육부에 전담 부서가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법무부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한 사안이 많은 만큼 교육부 전담부서 혹은 상담창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재정지원사업 평가가 3월에 몰려 있는 것도 분산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역량진단평가까지 3월에 몰려 부총장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된다. 예산과 연계돼 있어서 그렇겠지만 3월은 개강과 맞물려 원래 바쁜 시기인 만큼 평가를 가을과 겨울 등으로 분산해 주기를 바란다.

■이응주 동명대 기획처장 "기획처장 협의회 의견 수렴해서 3주기 평가 효율성 높여달라"
"부산지역 기획처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대학평가 실무를 담당하다보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 역량진단평가 준비하면서 대학에서 많은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 대학에서 이 평가를 위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모됐다. 사총협에서도 건의한 바 있지만, 대학평가를 단순화해 주길 바란다. 교육부가 2주기 평가 지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대학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기획처장 협의회에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면 3주기 평가는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찬환 대교협 사무총장 “대학재정 확충에 대교협도 기여하겠다”
“대학재정 자율성 기본으로 재정지원사업이 통폐합되는데, 재정자율성은 첫걸음이 중요하다. 대학이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면 재정규모가 커져야겠다. 대교협도 재정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이승훈 세한대 총장 “교육부 많이 변한 건 사실, 이런 기조 오래 가야”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엄청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기조가 오래갔으면 좋겠다. 대학들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선다면 기회가 마련되리라 본다. 대학의 총장님들이 역할을 꼭 좀 해주시고 책임과 의무를 가지셔야 한다. 부창부수라고 한쪽에서 무언가를 하면 장단을 쳐줘야 소리가 커지고 법률이나 재정이 해결된다. 각자 다른 길로 가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면 어렵지 않겠나. 단일한 목소리와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하다는 게 아쉽다.”

■ 장순흥 한동대 총장 “일부 대학에 집중된 BK사업…교육부가 저변확대 앞장서야”
“BK사업은 KAIST 등과 같은 대학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변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BK사업이 일부 대학에 결정돼 있다. 일본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저변 확대인데 우리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BK사업을 평가할 때 논문 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60%정도는 기존대로 평가를 하고 남은 30~40%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대학 교수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30%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교수들도 무엇을 연구할지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진석 실장 “인간수명 100세 시대 평생교육, 대학의 역할 더 중요해질 것”
“평생교육 참 중요하며 문화로 볼 수도 있다. 인간수명 100세 시대인데 대학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는 비용이 문제인데. 정부와 지자체, 개인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해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원격교육의 경우 사이버대는 140학점 중 12학점 정도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수강한다. 2015년부터 K-MOOC가 개통됐고 학점으로도 인정되는 만큼 추세를 봐가면서, 교육 부실을 막으면서 추진하겠다. BK21플러스 사업은 내년에 종료되지만 계속 존치 예정이라 재구조화 예정이다. 저변 확대 관련해서도 같이 고민하겠다.”

■김영곤 직업교육정책관 “해외 프랜차이즈 관련 사항 공유해야”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기는 이번에 겹쳐서 LINC+사업 연차평가 시기도 조정했고, 대면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만큼 대학 부담이 줄도록 더 고민하겠다. 국제화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1월 1일 자로 개편되면서 교육국제화 담당 부서가 총괄하게 된다. 아직까지 해외 프랜차이즈 진출 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학위 인정의 경우 국내 수업 비율이 이전 ‘2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로 완화됐다. 대학에 관련 사항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법무부와 협의해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대학에서 의견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조율하도록 하겠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도 대학에 잘 알려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해숙 고등교육정책과장 “3주기, 대학 부담 없이 제대로 진단할 체계 도출되도록 최선”

“기본역량진단이 대학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 잘 알고 있으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현재 차기 진단과제를 연구 중이며, 조기에 총장님들 의견을 잘 수렴해 부담 없으면서 잘 진단할 기제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7일과 28일 기본역량진단 자체평가보고서는 다 접수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하다. 실제 진단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결과도 잘 처리하겠다.”

 

 

■홍남석 본지 대표 겸 발행인 “새로운 발상으로 교육영토 확장에 주력해야 할 때”

“하계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 본지가 창간됐다. 지난 2월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30년이 지났다. 두 번의 올림픽을 개최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10위권으로 도약할 만큼 많이 성장했다. 이 바탕에는 산업인재를 양성한 대학들의 공헌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대학경쟁력이라는 말이 일상이 된 지금 이제 새로운 발상으로 고등교육정책을 논해야 할 때다. 대학재정, 학령인구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대한민국을 산업사회 10위 국가로 성장시킨 고등교육의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교육 메카로 갈 수 있도록 교육영토 확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이 이뤄지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본지도 대학 및 교육부 당국과 힘을 합쳐서 집단지성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여론을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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