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에 부쳐
[사설] 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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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을 비롯한 고등교육 부문 고위 간부진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월 29일 개막했다.

본지 주관 대학 프레지던트 서밋은 2015년 시작해 벌써 4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총장들의 공론의 장으로서 또한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2018 프레지던트 서밋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이다. 앞으로 대학의 존속이 걱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다. 또한 개막식 순서에 미투운동 지지서명식을 넣어 대학가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교육부와 참석 총장들이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신선하고 의미 있다.

이번 프레지던트 서밋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위기 의식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신입생 충원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예상보다 저조한 각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로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학의 생사를 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 보고서 평가가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각 대학의 교육비 운영은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고 대학마다 인건비 동결 혹은 인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인건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감은 밖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총장들이 열일 제쳐두고 총 6차례 진행되는 콘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냈다. 교육부 고위 관리들이 대거 서밋 콘퍼런스에 참여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펜을 들고 경청하는 교육부 실ㆍ국ㆍ과장들의 모습에서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교육부의 의지가 읽힌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에 바라는 바는 ‘대학자율화’와 ‘대학재정지원 확대’로 요약된다. 사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대학 스스로 자생력을 갖기란 쉽지 않다. 이제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 대학 스스로 생존을 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도와줘야 한다.

특히 ‘대학 재정지원 확대’는 모든 대학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다. 현재 대학재정 형편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 투자는 불가능하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다.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이 확보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개선해줘야 한다.

다행스럽게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정부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사학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대학의 위기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예견된 문제다. 그동안 본지에서는 대학의 위기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함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책화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그대로 노출됐고 우려했던 대로 폐교하는 대학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년이나 후년에는 대량미달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닥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프레지던트 서밋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 고등교육의 발전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정책대안 모색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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