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융합분야’ R&D, 규제개선‧일자리 연계 편성
‘10대 융합분야’ R&D, 규제개선‧일자리 연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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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 인프라 활용한 단기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추경 반영한다

과제별로 대학 참여하는 정부-산학연 TF 연중 가동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내년부터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일자리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 정부가 대상이 될 10대 융합분야를 선정, 예산 기획, 편성을 규제개선과 연계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특히 2022년까지 2만5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소프트웨어(SW) 분야 등을 위해 현장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력을 양성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대학, 대기업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될 10대 융합분야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포함한 R&D 예산 편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6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다.

10대 융합분야 과제로는 △초연결지능화(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축수산 △스마트공장 △신재생에너지(스마트그리드)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국민생활문제(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가 꼽혔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R&D 과제들은 신기술이 개발돼도 제도가 미비하거나 규제가 남아 있어 적용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연구와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을 동시에 ‘패키지형’으로 진행한다. 예컨대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제도·규제 정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는다. 만약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경우 ‘테스트 베드’ 즉 시범 모델을 만들어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법 개정 이후 실증, 상용화 R&D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자율주행차 분야 R&D의 패키지형 지원 모식도 예시.(자료=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미세먼지, 재난·재해·안전 분야 R&D는 민간이 주도해 R&D를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 분야 R&D는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추진체계를 꾸리며, 국민생활문제 R&D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형태로 사업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로 이들 분야 R&D 사업 가운데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 또는 기업 출자를 50% 이상 받아 이뤄지는 과제에는 성과 평가 시 일자리 지표를 포함시킨다.

현장 실무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기업, 대학 등의 시설, 기반을 최대한 활용해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분야의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사업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예산편성 절차도 사전협의를 통해 ‘잡음’을 최소화한다. 선정된 R&D 분야의 융·복합을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로 관계부처,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TF는 세부과제별 우선순위, 역할분담을 정하는 ‘투자로드맵’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한도도 이달까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각 부처로 통보한다.

각 과제를 맡고 있는 관계부처는 투자로드맵과 지출한도를 통해 예산을 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전 예산 배분을 거쳐 기재부가 오는 8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해당 분야는 장래 기술발전의 패턴과 상용화‧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안 경제예산심의관은 “관련 기술분야, 투자주체간의 연구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연구를 제도화하고, 국가 R&D사업 성과평가를 논문‧특허에 국한하지 않겠다”며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키고, 합리적 규제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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