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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비율, 절대·상대평가, 대입 논의 테이블에교육부, 국가교육회의에 전형비율, 평가방법, 수시·정시 통합 세 가지 안 이송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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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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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은 부모 인적사항·수상경력 삭제, 자율동아리 미기재

   
▲ 선발시기와 수능 평가방법 결합 모형 예시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오는 8월 발표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발표에 앞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수시와 정시 통합 및 적정 비율, 수능 평가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대입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핵심사항은 세 가지로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이다.

선발 방법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비율 논의로 입시 분야의 ‘뜨거운 감자’다. 교육부는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 확대 요구와 검정고시·재수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며 배경을 밝혔다.

선발 시기는 수시와 정시 통합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수능 이후 입시를 실시하는 안과 현행유지 등 2개 안을 이송했다. 그간 고교현장에서는 수시 준비로 인해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되고 수능 성적을 모르는 채로 입시를 진행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수시와 정시가 통합될 경우 면접·시기 일정 중복 등으로 학생들의 대입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고 지방대나 전문대 등 일부 대학에서 학생 충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능 평가방법은 지난해 대입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일 만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인 절대평가·상대평가에 대한 논의다. 교육부는 지난해 안이었던 △전 과목 등급제 절대평가 △현행유지에 더해 3안인 수능 원점수제를 추가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원점수제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은 원점수를 제공하고 기존 절대평가를 실시하던 영어·한국사는 절대등급을 제공한다. 과목별 문항 수를 25문항으로 출제하고 동일 배점으로 처리해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핵심적 주요 논의사항 외 추가 논의 사항으로는 △학종 공정성 제고 △수능과목 구조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EBS 연계율 등이 있다.

학종은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 인적사항 삭제 △수상경력 삭제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만 소논문활동(R&E) 기재 △방과후학교활동·자율동아리·학교밖청소년활동 미기재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대입에 미제공 △모든 학생 대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 의무화 등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의 경우 약 3개월 동안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항목 및 요소 신구 대조표

대학의 선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필이나 허위 작성의 우려가 있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세특으로 기록할 수 있는 교사추천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공통 평가기준,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을 공개하고 대학 입시 부정·비리가 발견될 경우 입학취소, 대학 제재, 관계자 고발 및 중징계 등 단호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수능 시험 과목으로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고교에 신설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포함하고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는 1안과 수학 단일형, 사회 1과목+과학 1과목울 교차 선택하는 2안, 현행 유지 3안 등을 마련했다.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축소·폐지를 유도하는 1안과 대학 자율로 설정하도록 한 2안을 제시했고 EBS연계율은 2022학년도부터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간접연계로 전환하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논·서술형 중심의 미래형 수능, 내신성취평가제, 학점제 기반 학생부전형 등을 중장기 대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이송한 안들은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물을 도출해 교육부에 제안하게 되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오는 8월 말까지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한다”며 “우리 교육의 정상화와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대입제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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