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전화는 “현장 의견 듣는 소통, 필요한 사안”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대평가와 정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경쟁 완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김상곤표’ 입시정책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브리핑을 통해 국가교육회의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 적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선발 시기 등을 꼽았다.

교육부는 △전 과목 절대평가 △현행 유지 △원점수제 등 방안만 제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결정을 넘겼다.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인 김 부총리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교육부 역시 제시된 방안 중에 비중을 둔 건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능의 절대평가가 기본적 입장이라는 건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이었다. 김 부총리 역시 지난해 7월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할 때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절대평가 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입시에 대한 기존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수능 절대평가와 수시확대 메시지를 던져왔던 '김상곤호'가 돌연 입장을 바꾸자 향후 제시될 정책들의 지속·안정성에도 의문부호가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여러 안이 제시됐는데 교육부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있나.
“그동안 운영해온 대입정책포럼과 전문가 자문 등에서 폭넓게 논의해온 걸 그대로 압축해 제시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느 것도 교육부 입장이 들어 있지 않다.”

- 문재인정부 공약은 처음부터 수능 절대평가였다. 교육부 입장이 없다면 기존 방침이 없어지는 건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능 절대평가가 기본적 입장이라는 건 조금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 입시라는 게 중등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선발과정 합리화가 돼야 하는데 이런 게 전제되면서 제시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정한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인데 그 안에서 절대평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주장을 펼칠 것인가.
“본회의에 참여하는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특별한 생각을 이야기할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건지, 절대평가를 약속한 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
“국정과제를 정할 때 절대평가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이라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권고하면 구속력을 갖는 건가.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우리가 국가교육회의에 안건을 보내는 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구체적 공론화를 해달라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오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며 국가교육회의와 소통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

- 학종과 수능의 적정비율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성을 국가교육회의에 요구하나.
“적정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도권 지방, 학교 규모, 건학 이념에 따라 다 다를 거다. 이 부분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폭넓게 열린 안을 제시한 취지를 고려하면 될 것 같다. 적정비율 그 자체를 고려한다.”

- 학종과 수능의 적정비율이 나오면 대학에 어떻게 강제를 하나.
“구체적으로 비율이 나올 수도 있고 추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그간 보장해왔기 때문에 대학에 적절하게 권고라든가 제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다.”

-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면 지방대 같은 경우 학생 충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 발표 전에 대학들 의견을 수렴 했을 텐데 어떤 의견이 있었나.
“수시와 정시 통합은 수도권 대학 측에서 제시한 안이다. 지방대는 미충원 같은 부분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다. 대학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입장은.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기관하고 소통하는 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상 현장에 의견을 전달하고 다양한 입장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말씀드리고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 학종 개선은 교육부에서 숙려제를 통해 개선안을 준비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담당하는 이원화 형식으로 가는 이유는 뭔가.
“학생부 기재 개선안은 구체적·실무적 사안이라 교육부가 하는 걸로 진행돼왔고 정책 숙려제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학종에는 학생부뿐만 아니라 자소서나 교사추천서, 공정성같이 추가적인 것도 있다. 이런 건 국가교육회의에서 심도 있게 공론화해 달라는 의미다.”

- 학종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계층에 따른 유불리가 갈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나.
“학종에 대해 국민 중 일부가 금수저전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예시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명시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학종을 근자에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나타났고 제기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 입시에 혼돈이 있는 게 수시확대 기조를 유지하다가 정시확대를 요구해서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방침이 정해져도 금방 다시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걱정도 나온다.
“학종과 관련해 최근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있다. 이런 경우 학부모나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전달했고 수시와 정시 비율은 종합적으로 적정하게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