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공동주관으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재정 확보와 등록금 문제 해결 그리고 사학비리 해결 대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권은 교체됐지만 학내 분규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대학 구성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학의 부정·비리 근절은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사학 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리 당사자 대학 복귀 금지, 친인척 대학 운영 참여 제한 등 법인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 △교육부의 감사 및 처벌 강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예·결산 및 이사회 공시 등 사학 정보 공개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등 대학구성원 대학 운영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 첨언이 이어졌다.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상지대 교수)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의한 정상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대학에 비리로 인해 해임됐던 구재단이 복귀했고, 이에 교육현장에 비리가 더욱 창궐했다”면서 “지금까지 사분위는 분쟁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조장’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 대변인은 사학 비리와 대학 재정부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영형사립대를 제시했다. 그는 “사립대 대부분은 설립자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학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사학비리 근절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면서 “지배구조를 공영화할 경우 대학 운영비의 5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공영형사립대학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30년 넘게 종합감사 한 번 받지 않은 대학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은 교육부가 그동안 사학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뜻”이라면서 “주기적이고 정례적인 감사가 이뤄져야만 하고, 이를 위해 감사조직의 확대·강화와 감사의 중립성과 타당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은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방법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발제문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방안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과 관계 부처의 협력과 국회의 심도 있는 입법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병언 사학개혁위원회 위원은 “사립학교 역시 공적 교육 제도의 일환”이라면서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사학 개혁을 위해 함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