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는 ‘교육’을 내려 놓으려는가
[사설] 교육부는 ‘교육’을 내려 놓으려는가
  • 한국대학신문
  • 승인 2018.04.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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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 100개 던져놓고 골라달라는 교육부’ ‘혼란 우려되는 눈치보기식 잡다 개편안’ ‘무능 교육부 이젠 대입 개편도 자문기구에 공 넘기나’ ‘국민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난제 떠넘긴 교육부’ ‘교육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현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자 도하 언론 매체들이 한결같이 교육부를 질타하는 사설을 쏟아냈다. 사실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송안’이라는 취지에 맞게 교육부의 주관은 철저히 배제한 채 나열된 안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는 정작 살짝 뒤로 빠지면서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에게는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숙제를 준 셈이 됐으니 교육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교육부는 이송안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정시와 수시 통합,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포함한 수능의 평가방법 등을 핵심 논의사항으로 명명하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요청 사항으로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 수능 과목,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별고사, EBS 수능 연계율 등을 포함했다. 사실상 입시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것이다.

이송안에는 교육부의 의중이 담긴 안은 없다. 김상곤은 브리핑에서 “폭넓게 논의해온 걸 그대로 압축해서 제시했다. 이 중 어느 것에도 교육부 입장이 들어 있지 않다”며 ‘열린 안’임을 강조했다. 사회부총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내가 특별한 생각을 이야기할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서 ‘논의’를 부탁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결정’을 요청했다고 비치는 이유다.

애초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안은 진작 마련됐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정을 미룬 것도 교육부의 직무유기다. 그럼에도 이번엔 결정 자체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고 한다. 교육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책임회피성으로 넘긴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가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학종과 정시 비율을 국가교육회의가 구체적 퍼센트를 적시해 결정할 가능성은 적다. 3개의 안을 제시한 수능 평가방법 역시 국가교육회의가 단일안으로 결정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간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이 진행되면 결국 현장은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고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교육부는 교육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다. 누구에게 미루거나 회피할 일이 아니다. 첨예한 논쟁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교육부가 나서서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입시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다. 국민 숫자만큼 의견이 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누구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요청하는 등 대학의 입시 자율권조차 간단하게 뒤집어 대학으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비판을 받지 않았던가.

마침 16일부터는 대학의 사활이 걸린 기본역량 진단 대면평가가 시작된다. 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 미래 경쟁력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다.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은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갈림길에 선다. 정작 교육부는 입시정책의 백년지대계는커녕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대학가는 착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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