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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교육부 폐지 법안 발의할 것"책임전가·오락가락 정책, 잇단 실책에 교육부 폐지론 재등장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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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5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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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반복되는 정책 혼선에 교육부를 폐지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유성엽 위원장(민주평화당)은 13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오락가락, 뒷북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수능 개편안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무능한 조직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해 교육 정책 결정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대한민국 교육 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국정역사교과서 △초등학교 한자 병기 △수능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등 교육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만 줬던 정책들을 예로 들며 교육부를 질타했다.

   
▲ 교육부 정책 선회 주요 사례(자료 = 유성엽 위원장실)

특히 지난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은 현재 교육부가 가진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는 2022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평가방법, 수능·학종 전형 비율 등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결론은 내리지 않은 채 5가지나 되는 안을 나열해 국가교육회의에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현행 독임제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존재하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탈정치·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합의제 성격을 띤 정책 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을 결정해 오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핀란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이뤄냈고,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도 합의제 성격의 기구를 두어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애초 자문기구 성격으로 출발했고, 교육부가 실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교육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전문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성안 단계에 와 있는 만큼 조만간 발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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