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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특별위' '공론화위' 이원 운영공론화위서 공론화 결과 전달하면 특위가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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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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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로부터 대입제도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로 이원 운영한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공론화와 국민 신뢰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한 국가교육회의는 독립적 관계인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와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구성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 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고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 중심 7인 내외로 구성될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 과정은 먼저 4~5월 중 특위 주관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어 5월 중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공론화 범위는 교육부의 요청 사항과 국민제안을 통해 수렴된 여러 의견들 중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킬 쟁점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수시·정시 비율, 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를 핵심 논의사항으로 정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6월에는 공론화 의제를 결정한다. 국가교육회의 측은 “공론화 범위 내 다양한 쟁점들을 서로 연계해 몇 가지 모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쟁점을 압축하는 등 보다 구체화·명확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론화 의제 개념을 설명했다.

6~7월에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의견수렴 하고 7월 내 국민참여형 공론절차에 들어간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에서 2022 대입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기구 및 절차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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