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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안,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1개 안 결정하겠다”촉박한 일정에도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다” 자신감 보여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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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6: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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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할 국가교육회의가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일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월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결론 도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김진경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여러 대입안과 다양한 입시 모형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1개 안을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입제도 개편 이송안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 비율, 상대평가·절대평가·원점수제, 수시·정시 통합 등 핵심 논의사항 3가지를 포함해 5가지 예시 모형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모형이 도출될 수 있다며 ‘열린 안’을 강조했었다.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안임과 동시에 경우의 수가 복잡해 국가교육회의 역시 여러 개 안을 제시하지 않겠냐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국가교육회의는 1개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진경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공론화를 거쳐 의견 분포를 확인해서 5~6개 모형 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1개 안을 결정해 국가교육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이송한다”고 밝혔다. 

약 4개월가량 남은 기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이 기간 안에 충분히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신인령 의장과 김진경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신인령 의장(오른쪽)과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 공론화위원회에는 7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다는데 어떤 전문가를 뜻하는 건가?
“공론화위원회의 전문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공론화 관련분야 전문가를 의미한다.”

- 공론화위원회 전문가들은 교육전문가는 아닌 걸로 들리는데 이들을 통해 내려진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까?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론 과정을 설계하고 결과를 정리해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는 교육 전문가가 포함 안 돼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전달하는 게 주요 역할이다. 다만 교육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면 자문단을 구성해 지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토론 과정에서 각자 주장을 치열하게 주고 받을 텐데 그런 게 국민참여단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국민들도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성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견수렴에서 절차까지 기간이 3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다. 압축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묘책이 있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서 쟁점과 모형들을 갖고 의제를 설정한다. 그 의제를 통해 6월 이후 TV토론 등을 거쳐 의견수렴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공론과정을 거쳐 의견 분포를 확인해 5~6개 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1개 안을 결정해 국가교육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이송하게 된다. 이 기간 안에 충분히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 공론화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최종안을 내면 국가교육회의가 그대로 따르는 건가? 소수의견들이 나열되면 국가교육회의가 단일안으로 조정해서 교육부에 권고하는 건가?
“다수의 확실한 안이 나오면 국가교육회의는 당연히 그 안을 한다. 그런데 차이가 근소하게 나올 경우 그걸 위해 미리 규칙을 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압축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있다. 공론화위가 구성되면 근소한 차이로 안이 계속 나올 경우에 대한 방안도 충분히 마련해서 마련 되는대로 설명 드리겠다. 우리가 안을 만들면 당국이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 이미 교육부가 이송안을 마련할 때 나름의 방식으로 토론들을 거쳤다. 그런데도 국가교육회의가 첫 단계로 국민 의견을 듣는 이유는 뭔가?
“지난 대선에서부터 대입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집약하면 단순화와 공정성이다. 국민적 불만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한 번 열어주자는 거다. 국민들이 대입안에 대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 받고 참여해서 이 문제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줘야겠다는 취지다.”

-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예하고 1년이 됐는데 아무 결정 없이 백지상태로 안을 넘겼다. 남은 3개월 반 동안 정말 자신 있나?
“교육부가 지난 1년 간 몇 개 모형을 만드는데 국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불만과 미래 교육을 위한 방향 등 여러 형태로 내부위원회도 만들고 전국단위로 토론회도 갖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교육자로서 열정을 갖고 고민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 국민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건가?
“교육부에서 넘어온 다섯 개 모형이 있는데 국민제안 과정에서 이 모형과 다른 구조의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제안까지 포함해서 대입모형안을 정리할 거다. 교육부의 안만 갖고 하지는 않는다.”

-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다시 정한다고 했는데 그럼 교육부에서 요청한 논의 사안 중 공론화 범위에 안 들어가는 범위가 발생할 수 있나?
“공론화 의제 속에 들어갈 사안을 구분해 나갈 거고 5월 말 이전에 공론화에서 제외되는 쟁점들은 교육부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다.”

- 공론화 범위 중 이송안에 들어가 있던 중장기 계획은 논의를 안 하는 건가?
“토론과정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결정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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