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사립대의 공통분모는 재정…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특별대담]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사립대의 공통분모는 재정…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발전기금 모집·R&D 연구 투자로 대학 나름의 자구책 필요”

“정부 기관의 협력·지자체의 지원·기업의 투자 통해 사립대 지속가능”
이해 필요한 사안 산적…대학 구성원·교육부 등 모인 대토론회 구상 중

▲ 지난 6일 신임 사총협 회장으로 선출된 김인철 회장이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 입시 정책의 급작스런 변화 등 대학이 직면한 파고 속에서 한국의 사립대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4월 초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사립대의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오로지 대학의 ‘재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10년간 입법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온 교부금법을 입안하고, 수년간 동결돼온 등록금의 인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150여 개 사립대의 공통분모는 재정문제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날’보다는 ‘말’이 우선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화가 매듭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김 회장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물론 각 대학과 대학의 구성원까지도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해나갈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국외대 총장 연임에 성공한 김인철 회장의 뚝심이 이곳에서도 통할까. 지난 18일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회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해달라.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됐다. 사립대는 전국 대학의 4분의 3을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대학들이 모인 기관의 회장이라는 엄중한 직책을 맡게 됐다. 앞으로 사총협 회원 대학 간 복잡한 입장을 꿰고 엮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사립대가 처한 다양한 현안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특히 재정 확보에 성심을 다하겠다. 교육부나 대교협과도 허심탄회하게 최대한 협의하고, 협력해 어려움을 이겨 나가려고 한다.”

- 얼마 전 사총협 총회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약 3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당장 일시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라 항구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재정 문제는 대학이 할 일이 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 할 일이 있으며, 기업이 할 일이 있다. 우선 대학의 혁신이 필요하다. 흔히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지만 기업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마다 수익 사업을 할 방안을 다 가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도 필요하다. 한국학 등을 전공하기 위해 유학 오고 싶어 하는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이 많다. 이들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R&D 개발을 위한 예산의 확충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은 대학의 발전기금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이 모든 요소를 합하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다. 그게 대학이 해야 할 일이다.”

- 대학 외적으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 모든 것을 ‘기업가적 대학 운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실현할 대학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부와 비대학기관의 외부 지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재계가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한다. 한국의 사립대는 지방의 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을 보면 지방 발전의 중심에 대학이 있다. 대학이 위축되거나 역량이 약화되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지고, 그럼 지역 발전도 침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지역 선도대학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재정지원이 대학의 자율성을 규제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 사업 형태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다행스럽게도 교육부에서 사업별 재정지원을 줄이고 몇 개의 광역화 된 형태로 구성해 실제 대학 재정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항목별로 재정지원을 했다면 이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해 광역화된 일반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대학 재정지원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본다. 여태까지의 재정지원 사업은 항목에 따른 대학의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을 실행하는 데 항상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많았다. 이런 재정사업은 학생의 교육과 연구자에게는 도움이 됐지만 대학의 재정 여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1990년대 대학설립준칙을 통해 갑작스럽게 대학이 늘고, 학생도 증가했지만 바로 직후 세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정부의 지원은 끊겨버렸다. 정부가 이런 면에 관심을 갖는 동시에 사총협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 정원이 줄어드는 것을 모두 걱정하고 있지만, 외국의 대학 시설이나 교원 숫자 등을 비교하면 정원 감소가 오히려 정상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대학은 대학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계에서도 함께 노력해서 재정난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50여개의사립대가있지만대학마다사정이각각다르다.몇개의대학은지금의시스템에만족하는가하면,지방대는또다른이해관계를가지고있다.의견통합이어려울것같다.“대학의분류를크게4가지로나눴다.첫번째는국제경쟁력을갖추고있는선도대학이다.이들대학은인재양성을위해투자를계속해야한다.두번째는지방의인재를키워야할지방선도대학이다.세번째는중소규모의대학중에서도창립취지가분명한특화대학이다.네번째는건전하지만재정적으로어려움에빠진대학이다.이들을하나의궤로엮기어렵고다각적인대책마련이시급하다.다만이들의공통분모는역시재정이라할수있다.재정이출발이자답이다.”-해외의많은대학들은기부금모집이활발하다.일류대학일수록동문과그학부모들까지졸업후에도기부금을자발적으로내고있다.우리나라는그런궤적에는오르지못한것같다.“해외대학도우리가흔히인지하고있는주요대학은동창생역할이크지만대학별편차가크다.한국의실정도마찬가지다.다만외국과한국을비교하면한국의동문과학부모재정지원이매우취약한상황이다.해외대학들은기업이1대1로투자를대학도많다.일례로델라웨어대학은듀퐁기업이대학에1년예산을쏟아붓는다.이런방식으로기업이1대1로,어렵다면한기업이몇개의대학에자율적으로지원을하면기부금문제도해결되지않을까.”-지방소규모대학에서는해외유학생을유치하는데어려움이많다.해외유학생유치를활발하게하고있는한국외대총장으로서조언을해준다면.“우선지방에있는대학들은한국어나한국학을배우러오는학생들에게집중해야한다.세계에서는이제유대인을대체할정도로코리아웨이브가확장되고있다고말한다.이런추세에서지방대도한국어,한국문화,한국예술,한국역사등한국을공부하려는학생들을받아야한다.한국외대는인문,사회과학,이공분야등한정짓지않고학생들을받아들이고있지만학생모집이어려운지방대는이렇게시작할필요가있다.”-대학의등록금이계속해서동결되고있는데사총협입장에서이부분을정부와협의할계획이있나.“현재규정상으로보면지난3년동안물가인상평균의1.5배로등록금을인상할수있도록했다.그러나사실상등록금을동결해와서앞으로정부와대화할때법령허용의범위내인상이가능하도록대화를해볼계획이다.그렇게만돼도대학의숨통이트일수있으리라본다.-사총협회장으로서교육부와대면하는일이많을것같다.어떤입장을가지고교육부를대하겠나.“교육부와대교협과도아주긴밀하게모든사안을협의할계획이다.얼마전재정에관한결의문을발표했지만교육부,대교협과상의하고나아가국회,정당,각대학의학생회,대학노조,학부모모임,교협기관들의대표자들과일종의대토론회열고싶다.서로이해해야할사안이많은데상대방을이해하지못하면추진하는정책에제동이걸릴수밖에없다.앞으로사립대가나아가야할합의점을찾는것이중요하다.”-지난16일교육부는대입제도와관련해공론화위원회를만들어논의하겠다고발표했다.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나.“교육부의입장도이해가된다.아래에서위로의의견수렴이중요하다고본것이다.그러나다른한편으로는교육부와대교협등책임있는기관들의전문가적시각도마련돼야한다.이두가지채널이동시에가동되는방식이가장합리적이라고생각한다.”-회장의임기가2년이다.2년이란시간은중요한일을하기에는시간이다소짧은것같다.“이것저것손을대기보다는하나의어젠다에초점을맞추려한다.10년간입법발의와폐기를오간교부금법,일본사립대진흥법에견준사립대학특례법등이대표적이다.특례법은국공립대와유사하게경상비지원마련해보자는취지다.우선이두가지를재입안하는것이목표다.또등록금규정상허용된평균물가인상률의1.5배를인상할수있도록추진하는것이다.결국재정문제를통해여러대학의문제를해결하는데집중하려한다.”-마지막으로덧붙이고싶은말이있나.“사립대역할은국가의경쟁력향상과지역의균형발전이라볼수있다.그러나지금은그두가지기능을제대로하기에어려운여건이다.결과적으로이취지를감당하기더어려워지고있다는의미다.이번기본역량평가에서대학들이브랜드가치와이미지를훼손당하지않게하는것이중요하다.가뜩이나어려운대학이많은상황에서대학들이신입생모집에더불편을겪게되면평가의취지도훼손될것이다.가급적대학들을포용하고현재60%까지선정하는자율개선대학을70%까지확대하면대학들에많은격려가되지않을까.”-‘대학발전이국가발전’이란슬로건을가진본지가올해로창간30주년을맞았다.본지에전하고싶은말이있다면.“대학발전이국가발전이란슬로건은사총협과도취지가같다.대학신문의창간취지가완벽하게실천되기를바란다.사총협뿐만아니라대교협과도협업해서대학의진단을제대로하고,지적받을것은제대로받게해달라.대학의개선안을논의하면서공동의담론의장으로발전하기를소망한다.”
▲ 김인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이 한국외대 총장실에서 이인원 본지 회장(오른쪽)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김인철 사총협 회장은…
1980년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1988년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임용돼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대외부총장,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등을 지냈다. 2014년 제10대 한국외대 총장에 선임된 뒤 2018년 연임 돼 제11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지난 4월 6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에 선임됐다.

<대담 = 이인원 본지회장 / 정리 = 이지희 기자 / 사진 = 한명섭 사진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