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축소·은폐 의혹, 김상곤 부총리 “사실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 묻겠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성추행을 당한 학생의 피해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대가 교육부로부터 실태조사를 받는다. 교수와 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안에 대해 지난 3월 명지전문대와 서울예대가 실태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4년제 일반대와 국립대에서 실태조사를 받는 것은 경북대가 처음이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추진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성비위 교원 및 해당 대학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진행에 따라 조사 일정은 연장될 수 있다.

교육부는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경북대가 △조직적 은폐·축소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와 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 등의 의혹과 부적절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단은 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직원 등 5명 내외로 꾸려진다. 이들은 성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 센터장 임용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이를 은폐·축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축소·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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