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가에서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의 위기가 도래한다는 자조섞인 말들이 회자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입시자원의 고갈사태에 직면한 대학들의 고충을 표현한 자괴감과 걱정스런 의미가 담겨있다.

과연 그럴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입시자원의 감소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예측되어 왔고, 나름대로 대학들이 걱정과 함께 대책을 준비해 온 터라, 어쩔 수 없는 숙명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이미 우리의 발밑에 다가와 있는 대학의 위기는 입시자원 고갈문제와 정부의 대학교육에 대한 정책기조, 여기에 각 대학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도래된다는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아야 한다.

입시자원의 감소에서 오는 등록률 하락과 이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곤란문제의 해결은 입학자원의 절대 수 감소문제는 대학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정부의 인구증가대책과 지역인구의 증가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대학들은 일정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인구정책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 다양하게 입시자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재학생들의 도중 이탈 방지전략에 온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절대수가 부족한 인구를 새롭게 증가시켜야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미 있는 자원 중에서 새로운 교육수요자로 선발하는 전략이 대학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이에,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개월별 단기과정과 은퇴자 재교육과정, 전공전환을 위한 과정 등의 발굴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교류 입장에서 다양한 국가로 부터의 해외유학생 자원의 유치와 실제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치논리와 시장논리에 따라 당연한 것처럼, 교육정책기조와 교육철학 역시 변화되어 왔다. 무릇 교육은 일부 학부모의 요구와 수요, 여론에 따라 그때그때 정책과 제도가 바뀌는 정치논리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정향이 교육정책 기조를 형성하고 이 기조에 따라 제도가 형성·집행되어야 한다. 목소리가 큰 일부 여론에 따라 ‘변화해야만 산다’가 아닌 “살면서 발전적으로 변화한다”는 논리가 정책기조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이 그때그때의 일부 여론이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정책의 기조는 시류보다는 근본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 수요가 정작 어디에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특히, 교육수요는 성적이 우수하고 소위 ‘인재’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가산업이 일부 대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이 이 나라의 경제를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교육수요 역시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에도 실제적인 교육수요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이론·연구를 지향하는 학생들과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학생들과 동등한 중요성과 배려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특히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순하게 내신이나 수능성적 순이 아닌,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한 적성과 숙련도가 교육수요를 결정하는 기준인 바, 내신과 수능점수의 비율문제, 수시와 정시의 통합논의 등과 같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도 이러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위기가 도래된다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라는 말 속에는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의 사립대, 전문대학 순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바, 모든 정치적 힘과 경제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 정치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까지도 흔들리면, 국가의 백년대계는 기약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정부의 교육책무성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교육을, 특히 대학을 정치나 시장논리에 맡겨서 적자생존적 견해에서, 대학의 능력 순으로 ‘대학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정책기조는 위험하다. 정부가 책무성을 갖고, 의도적이고 주체적으로 교육의 균형을 위해 열악한 분야를 지원하여 모든 분야가 고르게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전략과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서는 결코 정부의 지원이나 대책만을 기다리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위기에 민감하고 걱정하며, 전략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주체가 대학 자신이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식의 자포자기는 마침내 퇴출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일차적으로, 각 대학들은 스스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특성화와 학과 통폐합과정을 통해, 입시자원이 감소된 상황에서 이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 찾아오는 학과 및 전공으로 만들고, 철저한 학생관리, 밀착지도, 지속적인졸업생관리를 통한 재학생 유지율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수요자로서의 “학생은 고객이다”라는 시각에서 대학 스스로의 자기반성과 함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난국을 공동으로 함께 헤쳐 나가려는 실행력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듯, 정부의 균형적 교육정책기조와 대학 및 학과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한마음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동체적 의지가 맞물려 진행될 때, 비로소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가 아닌 “대학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대학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