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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교피아’는 죽지 않는다?김정현 기자
김정현 기자  |  ddobagi@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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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9  2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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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교육부와 접촉하는 방법이 뭐냐.” 대개 절박한 입장이다. 사학비리 의혹을 고발하는 내부자거나, 농성을 벌이는 교수, 학생들이다. 소개를 부탁하기도, ‘전략’을 알려 달라고도 한다. 절박함을 외면하기 어려워 교육부의 담당 부서를 알려준 것이 전부였다. 그 때마다 교육부가 가진 힘을 실감한다.

지난 25일 한 서기관이 수원대에 내부고발자의 이름을 알려줬다는 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을 결정했던 곳이다. 섬뜩했다. 만약 일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움을 청한 이들을 내 손으로 불구덩이에 밀어 넣는 꼴이 아닌가.

돌이켜보면 그들은 ‘믿을 만한’ 교육부 관계자를 원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이 국민제안센터라는 온라인 공식 창구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말이다. 이제는 납득이 간다. 그 서기관이 국민제안센터 문건을 넘겨줬다는 의혹을 듣고 나서다. 이제 절박한 대학인들은 국민제안센터를 두려워할 것이다. 대신 나를 지켜줄 만한 관계자를 더 애타게 찾을 것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제보창구 대신 밀실을 신뢰하는 상황이다. 우려가 크다. 때론 결과가 정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과정은 공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는 대학의 생살여탈권을 좌우하는 힘이 있다. 작은 연구실의 연구비부터 폐교 결정권까지다. 대학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다면 걱정할 게 아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학에는 자치를 할 힘이 없다. 학교로서든, 교수‧직원‧학생 개별 주체로서든 말이다. 그래서 교육부의 힘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다수의 교육부 현직 관료들이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랴.

이미 2015년 교육부는 ‘교피아(교육 마피아)’ 논란을 겪었다. 출신 공무원의 대학 교수 재취업을 3년간 법으로 막았다. 그럼에도 작년에 28명의 고위 관료가 대학에 재취업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만약 정부세종청사 16동을 내 발 닿는 곳에 놓을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공직자 윤리를 손보는 것도, 감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는 것도 교육부가 응당 해야 할 조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피아’는 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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