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재단과 교육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교피아’ 사태가 다시 한 번 불거졌다. 4월 24일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모 서기관이 사학혁신추진단 실태조사 대상에 오른 수원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과 교육부가 파악한 비리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놀랍지도 않다”는 분위기다. 교육부와 비리 사학의 유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교육부 관료는 그대로다. 일부 책임자급에 위치한 인사만 바뀌었을 뿐 그동안 사립대 정책을 관장했던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간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과 관계들이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이 앞장서서 사학비리 척결과 교피아 퇴치를 주창하고 그 의지대로 법과 제도를 집행한다면 사학비리와 교피아는 발 둘 곳을 잃을 것이다.

현재 대학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압박에 휘둘리고 장기간 등록금 동결·인하에 허덕이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은 여전히 사립대학을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교피아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비리 사학의 만행 때문이다.

고등교육이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비리사학 척결과 공공성 강화라는 선결 과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사립대학 모두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마침 새정부 들어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와 사학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사학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정부의 교육분야 책임자들은 의지를 갖고 사학비리와 교피아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