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반발에도…재검토위 “성과 국민에 적극 공개”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안전성, 경제성 논란에 재검토가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연구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0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 연구사업 재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업 평가가 예정된 오는 2020년까지 핵심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 연구사업은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SFR)’ 두 기술 개발로 구성돼 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나온 핵연료를 건식으로 재처리해 다시 핵연료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만든 핵연료를 나트륨(소듐, Sodium)을 매개로 하는 냉각로(SFR)에 넣어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

재검토위원회는 검토결과 권고안에서 “두 사업 중 어느 하나만 사용해서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연구개발사업 평가가 이뤄지는 2020년까지 두 사업을 함께 지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또 “국민이 우려하는 방사성 배기가스 포집, 소듐-물 반응 방지 기술과 같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대신 개발된 연구 성과는 일반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향후 3년 연도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수준으로 지원토록 권고했다.

정부는 1997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착수, 지금까지 6764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연구 재개로 올해 40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환경단체 등은 파이로프로세싱-SFR을 두고 방사성 물질의 유출 우려, 반응성이 강해 극히 불안정한 나트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을 승인함과 동시에 방사능 누출과 경제성 문제를 들어 정부에 재검토를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물리, 화학, 기계 등 인접 학문의 비원자력계 전문가 7명으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초 예정 시한보다 3개월 늦어진 지난달 19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과기정통부는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에는 원자력‧비원자력은 물론 찬‧반 양 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