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강제동원령 충전아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주문(?)이 등장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로 대표되는 학벌에 의한 서열화 현상이 로스쿨에서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을 상징하는 ‘강제동원령 충전아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강제동원령(강원대·제주대·동아대·원광대·영남대) 충전아인(충북대·전북대·아주대·인하대)’은 로스쿨 재학생·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은어가 된 지 오래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25개 로스쿨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은 이미 뚜렷한 학교 간 서열화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당초 법무부는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면 로스쿨 간 서열화를 조장해 각 대학원이 변시 합격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되레 기존에 형성된 서열화를 깰 수도 있다며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뜻과는 달리,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역시나 합격률 공개로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년 만에 처음 공개된 합격률로 입장에 따라 각자 불만을 쏟아내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은 단연 ‘지방대 로스쿨’이다. 올해 치러진 7회 시험만 놓고 봐도 그렇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학교의 합격률은 70%대를 기록했다. 아주대·성균관대·중앙대 등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로스쿨도 50%를 넘겼다. 반면 전남대·경북대·강원대 등 지방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했다. 특히 제주대·전북대·원광대 등 하위 3개 학교는 합격률이 20%대에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때 지방대 로스쿨이 우려하는 건 단순한 ‘이미지 타격’만이 아니다.
합격률 공개로 지방대 로스쿨은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변협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신규 변호사 수를 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호사 수를 줄여야 1인당 수임 건수와 사건당 수임료가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대 로스쿨을 ‘합격률’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기에는 애초의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로스쿨은 특정 대학 혹은 지역 출신이 아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실제로 지방대 로스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졸업자를 20%(강원·제주는 10%) 이상 뽑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
지방대 로스쿨의 순기능을 보자. 그동안 공고했던 법조계 순혈주의를 깨고자 로스쿨 제도가 시행됐다. 이제는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지방대 로스쿨을 없애자’에서 ‘지방대 로스쿨을 제대로 키우자’는 논의로 옮겨갈 때다.
이러니 기레기 소리듣죠.
제목에다가 그리고 그런 말은 왜 가져다 붙이는게 칼럼 취지에도 안 맞는거 같은데
어디 학보사 기자 잘하는 학생이 와서 써도 이거보다 잘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