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필요한 고등교육 공약, 대통령 의지 가져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촛불혁명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10일 취임 1년을 맞이한다. 고등교육 관련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시작과 함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공영형 사립대 등 재정이 필요한 굵직한 공약들은 대통령이 의지를 더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후보 시절 4대 비전 12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이후 인수위 없이 출발한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들어 5대 과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장학금 확대를 내걸었던 문재인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3조6800억원으로 편성, 작년 대비 약 500억원 늘렸다.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분위도 기존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했다. 다만 임기 5년간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완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향후 4년간 평균 약 2400억원이 더 증액돼야 한다.

학자금 대출 이율은 2017년 1학기 2.5%에서 2학기 2.25%로, 올해 1학기에는 2.20%로 줄었다. 학생들의 생활비 대출은 최대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도 1856만원에서 20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줄였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던 입학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폐지를 결정했으며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사립대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내걸었던 공약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취약계층 선발 비율을 7%로 확대하는 공약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됐다.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학벌·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면접도 도입했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부문에서 공약에 포함했던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일단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 발표가 1년 미뤄져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대통령 공약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 학생부위주전형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국가교육회의는 결정권을 국민에게 넘겼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공약에서는 국립대 총장 간선제 유도 정책을 폐기하며 일부 성과를 냈지만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다. 속도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비리재단 잔여재산 환수법과 정상화 심의원칙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잠재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의 질을 올리겠다는 목표로 내세운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에서 문재인정부는 국립대 집중 육성과 대학 공공성·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기존 200억원 규모였던 국립대학 혁신 지원(PoINT)사업비를 80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 중심으로 재편해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2019년도부터 시작하겠다던 공영형 사립대는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사립대학의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대신 운영권을 일부 가져오는 공영형 사립대는 사학 재단 측의 반발과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전문대학의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형 전문대 운영 등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겠다던 공약도 현재까지는 빈약하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체평가 결과에서도 전문대 정책은 미흡하다는 평이 나왔다.

남은 임기 동안 공약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 중요하다. 국가장학금, 공영형 사립대 운영 등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2%로 늘리기 위해서도 예산 증액은 필수다.

다만 PoINT 사업이 당초 1000억원 규모로 산정됐으나 200억원이 삭감된 것과 대선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논의가 예산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한 것을 고려하면 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