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장학금 늘리고, 대출 위험 알리는 교육 필수로 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건강이 안 좋아지신 엄마가 일을 못하셔서 생활비를 제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있지만 돈이 부족해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대학생 A씨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은 줄어들고, 생활비 대출이 증가하면서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학생의 등록금 대출은 점차 감소한 반면, 생활비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금 대출은 2012년 1조4213억원에서 2016년 1조168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생활비 대출은 2012년 2914억원에서 2016원 4290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교연 측은 “등록금 대출이 줄어든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의 제도로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생활비 대출의 증가는 등록금 외 주거비나 교통비 등 제2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용도와 생활비 용도로 나뉜다.

등록금은 학제별로 대출한도가 다르지만 생활비의 경우 1학기 최대 150만원으로 한정 돼 있다. 학생들은 일반상환 혹은 취업 후 상환 방식을 통해 상환을 결정한다. 기타 조건이나 금리는 일반 학자금 대출과 동일하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생활비 대출은 금리 2.2%로 시중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금리 5.4%에 비해 훨씬 저렴하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당장 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동안 청년들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학자금대출 제도는 당장의 학비를 쉽게 마련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장학재단도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금액을 늘리는 데는 내부에서도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입장이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으로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필요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채를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이 맞는지에 따른 반대 의견도 있다”며 “부채가 늘면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증액하는데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대출 한도를 늘리기보다는 세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교육학 교수는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대출을 하더라도 이자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동호 남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결국에는 빚을 늘리는 것과 같다”며 “외국처럼 장학금의 규모를 늘리고 용도를 넓혀 학생들이 생활비로 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재의 대출 제도는 그 위험을 어디에서도 알려주고 있지 않다”며 “대출의 위험성과 상환 방법, 적정대출 등에 대한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가이드라인을 안내해주는 방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