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대학 3개 노조, 정책협의회 열어
교육부와 대학 3개 노조, 정책협의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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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현안 논의…향후 일정은 불투명
▲ 지난 10일 교육부와 대학 3개 노조 간 회의 모습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등 3개 노조 단체가 지난 10일 고등교육 분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해 일자리 위원회에 민주노동이 참여하면서 산별노조와 유관부처 간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성사됐다. 교육부와 대학 3개 노조는 지난해 첫 회의를 열었으며 연말연초 교육부 인사 등이 정리된 후 두 차례 더 열려 이번 회의까지 총 3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등교육정책 실무 과장인 이해숙 과장을 포함해 교육부 6명, 대학 노조 단체 6명 등 총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정지원사업 지표에서 전임교원 강의담당 지표 삭제 △임금·공간·강좌개설 등에 있어 민주적 평등 지표 추가 △총장 선출권과 주체별 비율 반영 △재임용과 같은 교원 대상 각종 계약제 폐지 △대학의 사학연금 대납분 관련 회수 조치 문제 등이 다뤄졌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협의회를 통해 고등교육의 당면한 현안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면서 해답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숙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노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의체들과 계속 열어놓고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에서는 이 모임을 두고 정책협의회, 노정교섭이라고 칭했지만 교육부는 간담회로 표현했으며, 회의 일정도 대학 측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부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열린다고 해 차후 일정은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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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노조3 2018-05-15 14:21:03
이렇게 말해도 눈깜짝 안할 교육부, 멋지고 줏대가 있는 정부기관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데 익숙

대학노조2 2018-05-15 14:18:19
각종 평가 및 정책은 교수들만 참여함.
모든 평가의 근간이 되는 지표중 핵심은 교수의 자리보존을 위한 정책과
평가지표로 구성됨(예 확보율)처음엔 직원확보율, 아주 오래전에 대학설립요건으로
학생1인당 교직원의 수를 제시했으나,언젠가 부터 직원확보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음
직원은 사람도 아님. 평가와 정책수립을 위한 위원은 모두 교수가 포진하고 있으니
진정한 교육서비스의 초석은 누가 되려는지.교육부는 명심해야

대학노조 2018-05-15 14:05:55
대학교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종 평가에서 강의평가결과를 반영하기 바람
그리고 중등교육처럼 인적성검사 하기 바라고, 정년을 단축해야 함.
마지막으로 교원만 승호시 가급호봉을 적용하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교원만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하고, 교직원은 사람도 아님??,
특히 사립학교 직원은 퇴직시 훈포장 없음, 국공립은 있음, 평생을 교육을 위한 헌신해도)
교육부 공무원은 교원들의 입장에서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