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등록금 갈등을 푸는 지혜
[기자수첩]등록금 갈등을 푸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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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당국과 학생들의 힘겨루기가 재연되고 있다. 대학당국이 평균 5~10%의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고, 이에 학생들이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예년과 다름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 관계자들이 인식하듯 ‘때 되면 제풀에 지쳐 유야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듯싶다. 최근 일부 대학의 학생총회에 참여한 학생수는 평균 1천~3천명에 이른다.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8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들 학생들은 사용내역이 투명하지도 않은 기성회비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돼 왔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등투’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비교적 여건이 좋은 대학 중심으로, 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상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휴학과 군 입대가 늘고, 늘어난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녀도 실업자가 돼야하는 처지,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정은 가히 알 만하지 않은가.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인상률 재조정이라는 카드를 뒤늦게 내놓고 있지만 해결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해마다 반복되는, 올 들어 더욱 심각해진 등록금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우선 학생들에게 믿음 줄 수 있는 대학당국의 사고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등록금 책정과정은 마치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와 같았다. 물론 각종 설명회, 책정 위원회 구성 및 가동 등 대학당국의 노력이 없진 않았다. 그러나 지난 과정을 보면, 깍 일 것을 염두하고 학생들에게 인상률을 제시해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울어야 젖 주는 행태가 변하지 않고, 점거 농성하는 학생 탓만 해서는 곤란하다. 인내를 갖고 대학재정 상황을 학교 구성원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예·결산 투명성제고를 위해 학생들이 주장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예·결산 심의 과정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번거롭지만 이는 책임도 나누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등록금 예고제, 학점당 등록금제, 등록금 분할 납부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자. 교수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학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적극 발언하고, 학생들의 잘못은 과감히 꾸중하자. 제도적으로 ‘교수·학생 협의회’의 실질적 구성·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도 대학 행정실을 점거하는 등 대학운영에 차질을 줘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즉시 대학본관을 점거중인 대학의 학생들은 점거를 풀어야 한다. 또 감정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마땅히 삼가야 한다. 학생들과 대학당국은 피아(彼我) 관계가 아니다. 모두 대학과 국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식구인 것이다. 정부도 최근의 등록금 갈등이 무분별한 대학 수 증가로 인한 교육재정 낭비, 청년실업 등에서 상당부분 비롯됐음을 인식해야 한다. ‘등록금 자율화’만을 말하며 뒷짐 지기보다, 교육부총리가 직접 대학 현장을 방문해 적극 중재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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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이 2004-04-14 00:00:00
다 좋은 말인데요. 너무 일반적인 말들이라 와 닿는 말들이 없네요. 학생들이 점거농성을 하는 이유는 대학마다 다 다를 것이구, 대학들도 어떤 곳은 합리적인 책정기준을 마련한 곳도 있고 ,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나가는 이 2004-04-14 00:00:00
큰 현상을 놓고 보면 매번 되풀이 되는 등투에다 그 때마다 지금 열거된 해법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지만 대학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를 대학 자율에만 맡기는 정부으 안일한 문제의식도 문제인 것 같구, 그러니 학생도 매번 그냥 등투에 나서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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