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중 낮은 지방대·전문대 입장 반영된 듯
국가교육회의 “김 위원장 발언 공식입장 아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 위원장이 교육부가 이송한 세 가지 주요 논의사항 중 두 가지에 대해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22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수시·정시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 방법 등 세 가지를 반드시 논의해 달라며 ‘핵심 논의 사항’으로 정해 이송했다. 지난달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1개안을 결정하겠다”고 자신 있게 밝힌 바 있다.

신인령 의장의 발표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17일 김진경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시·정시 비율과 통합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열린마당을 보니 전국에 (수시·정시) 일정 비율을 할 수가 없다. 전국에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가 없다”며 “대학 자율 문제도 있고,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상위권 대학 문제인데 오히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같은 데서 상위권 대학 입학처장과 학부모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합의·토론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아니라 대학에서 결정하라는 뉘앙스다.

수시·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했을 때 수능, 학생부종합, 내신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막을 수가 없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 5월 하순 공론화 범위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이송안이 나오기 전부터 대학가에서는 계속 제기돼왔던 문제점들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와 전문대학은 정시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전체 정원에서 10% 남짓이다. 학생들을 선별해 뽑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대와 전문대학은 당장 충원 자체에 허덕이고 있어 수능 비율을 20%로만 올려도 지방에서는 학생 충원이 어려워진다.

다만 대입개편안 발표를 3개월 앞두고 ‘결정권자’로 인식돼왔던 국가교육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이 나오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설명 자료를 내고 “김진경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장에서 경청한 여론의 일부를 전한 것으로 대입특위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며 “공론 범위는 열린마당과 전문가 협의회, 국민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