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N PS 2018] 박경미 의원 “고등교육 질 제고는 文정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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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사업 편중 현상, 지표 위주 평가 지적…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 지지
▲ 박경미 의원(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미래교육과 지속가능한 대학경영’을 주제로 5월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18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5차 콘퍼런스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의 발전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국회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고 국회 교육희망포럼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저 자체도 대학에 오래 있어서 고등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충북대와 홍익대 교수 출신이다.

이어 정책 소견을 통해 박 의원은 대학의 재정난과 지표 중심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 이상 사업 기준,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의 43%의 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범위를 상위 20개 대학으로 넓히면 63%로 과반이다. 박 의원은 “특수 재정지원 사업이 시작된 2005년 이후 점차 특수목적사업으로 편중이 되다보니 극도의 선택과 집중 현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배제되는 대학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특수목적 사업의 지적이 대학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교육부는 특수목적 사업 중심에서 일반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 사업의 성격을 바꿨다. 박 의원도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재정지원 사업 계획을 보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 같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지표 위주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평가 지표에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정량지표를 강요하다 보니 대학가에서는 비전임교원으로 교원을 충원하는 등 편법을 쓰며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박 의원은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지만 평가에서 교원확보율 같은 정량지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고등교육 질 향상보다는 고등교육의 질을 피폐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중요성을 꼽았다. 박 의원은 “OECD 평균을 보면 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이 1.1%인데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0.95%에 머무르고 있어 대학들이 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고등교육 질 제고가 주요 목표로 잡혀 있고 고등교육 공공성·자율성 확보, 대학 창업, 산학협력 활성화 등이 세부 목표로 잡혀 있다”며 “저도 국회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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