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6월을 맞이한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대학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와 사학 개혁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몰려 있어서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의 최대 현안은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다. 6월 중순 결과 통지가 예정된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재정지원을, 그렇지 못한 대학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철퇴를 맞게 돼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하다. 일부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떨어지면 대학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결과가 통지되면 이후 이의신청과 2차 평가, 컨설팅 등이 연달아 이어져 대학가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맞물려 고등교육 재정 역시 대학가의 현안 중 하나다. 6월부터 예산철이 시작되는데, 고등교육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에 지원하는 비용과 재정지원을 받는 역량강화대학 수가 달라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재정지원 예산으로 5000억원 정도가 논의돼 왔는데 1000억원 정도 늘린 6000억원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대학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거 이후 대대적인 사학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비리척결에 앞장서온 교수단체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사학 개혁이 선거 이후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시작점으로 보는 게 정상화 심의기준 개정령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내용은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인 정이사 추천권한을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 이사였던 종전이사와 더불어 교원,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과 설립종단, 관할청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종전이사가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인 경우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은 뒤 현재까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았다. 교육부에서는 “일단 상반기 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사학재단에 지역 유지들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에나 기대해볼만하다”고 말했다.

공론화 범위가 발표된 2022 대입개편안도 대학가 이슈다. 그동안 무제한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상황을 지켜봤던 대학가는 6월부터 본격 시작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입시주체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만 국·사립, 일반대, 전문대, 수도권, 지역별 등 대학마다 입장과 사안이 달라 대학가 의견 조율 단계에서부터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