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범위 미포함 사항은 의견수렴 실시할 계획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교육부는 4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31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면서 △학생부위주전형·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등을 공론화 범위로 결정했다. 반면 교육부가 반드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던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분리체제는 현행 유지를 권고했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투명성 제고와 수능 과목 구조,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및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론화 범위 미포함 및 교육부 결정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수렴과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론화 범위 미포함 사항 중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대학별고사, 수능 EBS 연계율 등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수능 과목 구조는 평가원과 협력해 의견수렴과 전문적·기술적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히 수능과목 구조 개편은 대입정책포럼을 한 차례 정도 열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 개선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7월 초까지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은 간담회와 설문·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을 거쳐 8월말 대입개편안을 마련·발표한다.

교육부 측은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숙의 공론화 및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 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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