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 많은 6월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와 김정일의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여부가 주된 이슈이며, 대내적으로는 13일 실시될 전국지방선거에 1여 년간의 정부실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곧 발표 될 1단계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 달여간의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가 5월 31일 심의, 의결돼 공론화 결과 도출 및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수립·확정의 절차 등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대입개편안 마련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 비율 설정, 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 방법 등 세 가지를 반드시 논의해 달라며 ‘핵심 논의 사항’으로 선정해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대입개편안의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4차례의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 수렴, 각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회 및 좌담회 실시 등을 통해 다양한 채널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선발방법의 비율 검토,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법의 세 가지 사항을 공론화 범위로 설정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선발시기 현행 유지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조치를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들었다. 눈에 띄는 사항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선발 시기’와 관련한 수시모집(학생부위주전형)과 정시모집(수능위주전형) 통합에 대해 국가교육회의가 현행의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함으로써 수시·정시 통합(안)은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점이다. 현행 체제의 유지 필요성으로 전형 확대로 인한 부담 증가, 전형기간 축소에 따른 공정성 및 신뢰성 저하, 대학 및 전문대학 간 갈등과 혼선으로 인한 대입전형의 안정성 저하 우려를 들었으며, 수시·정시 통합 시행 시 수도권 일반 대학 위주의 진학형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입장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교육부 이송 안에서 일부 항목들이 제외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위주전형의 비율검토 역시 대입 선발방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지녀 학생·학부모·교사 간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며,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한 차례 개편안에서 유예됐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를 논하는 수능평가 방법도 공론화 대상이다. 8월로 예정된 대입제도 개편 방안 발표까지 두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공론화 범위에 설정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워크숍, 토론회, 시민 참여형 조사와 국가교육회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론화 범위 제외 사항 중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및 학생부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인 요구 역시 높은 만큼 향후 진행 될 교육부 후속 검토도 관심 사안이다.

그러나 공론화 범위 설정을 위한 한 달여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체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과 혼란이 가중됐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대상이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의 비율, 수능평가 방법이 주가 돼 일부 상위 대학의 입시에만 한정된 개편안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일례로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교과성적 위주의 내신, 수능성적이 아닌 기초학력과 해당 진로 직업의지, 적성 등의 비교과위주 선발이 우선시되는 평가 요소이기 때문이다.

국민 모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일원적인 고등교육기관 입시를 목표로 지금의 중3 아이들이 성적만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시제도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없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안이 채택되기를. 공정성을 위시한 의견수렴의 장은 열려 있지만 사실상 의제가 편향돼 있지는 않은지. 과연 이 대입제도 개편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조해본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