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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 오른 예산철, 고등교육에 전향적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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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0  0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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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철’이 본격 시작됐다. 각 부처는 지난달 25일까지 2019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기재부)로 넘겼다. 교육부 역시 자체 연구와 조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보냈고 기재부와 협의·조율을 하게 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가 미약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OECD 국가들은 2017년 기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0.95%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하면 수치는 더 내려간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것은 국가의 몫인 고등교육을 민간에만 떠맡겼기 때문이다. 전후(戰後) 국가 사정이 어려워 고등교육 설립·운영에 여력이 없던 국가를 대신해 뜻있는 지역 유지 및 교육자들이 발 벗고 나서 우리나라 고등교육계를 이끌어왔고 그 결과 현재 4년제 일반대의 약 80%, 전문대학의 약 90%가 사립대일 만큼 민간의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2015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을 보면 고등교육 과정에서 정부부담은 0.8%, 민간부담은 1.5%로 민간부담이 약 2배 많다. 같은 시기 OECD는 정부부담이 1.2%, 민간부담이 0.4%로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부가 민간보다 3배 더 부담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올해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3만불,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에도 가입했다. 경제적 여건을 갖춘 정부가 그동안 민간에만 맡겨놨던 고등교육에 책무를 다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고등교육을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고 있고 사립대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을 거듭해온 원동력이었다. 제도적으로 의무교육이 아닐 뿐, 사회적으로 대학은 이미 의무교육에 가까이 다가왔으며 오히려 국가가 선제적으로 의무교육화해 국민적 소양을 높여야 한다.

사립대에 대한 투자 역시 짚어볼 일이다. 대학은 비영리법인으로, 사립대에 투입되는 비용은 사립대학 재단 관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로 사용된다. 현재 2 대 8에 달하는 국공립ㆍ사립 비율을 단번에 역전시키기도 사실상 힘들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판으로라도 사립대를 포함한 고등교육 투자는 필요하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고등교육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특수목적사업 위주로 편성됐던 재정지원사업이 일반지원으로 성격을 달리해 편성됐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대도 예산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불필요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의 발전과 국가의 고등교육 책무성 강화 실현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고등교육 질 제고 △대학 공공성·경쟁력 강화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을 내걸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문재인정부가 고등교육 분야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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