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립대 대상 감사한다지만…전문가들 "실현가능성 불투명"
감사원 등 외부기관과 협업해 주기적 감사해야 한다는 의견多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사립대학이 교육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사립대학 정례감사를 보다 활발하게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감사 인력 문제 등 별다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진후 전 정의당의 ‘2015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학은 일반대학 33개, 전문대학 27개 등 총 69개 대학에 불과하다. 게다가 1979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은 125개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사립대학의 44.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연간 20개 수준인 감리 법인 수를 2022년까지 60개로 확대하고, 감사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교육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 소속 한 관계자는 “감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감사관실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행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전체 사립대학 수가 350개가 넘는 상황에서 인력 증원이 되지 않는 한 감사를 강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내 감사 담당 부서인 감사총괄담당관실‧반부패청렴담당관실‧사학감사담당관실 등에는 총 39명이 소속돼있지만, 실제로 감사 현장에 파견 나가는 인원은 7~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교육계 인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정기 감사의 실현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교육부가 현재 감사 대상인 350여개 대학을 매주 한군데씩 감사한다고 해도 약 7년 이상 소요된다. 게다가 종합감사가 통상적으로 2주 이상 걸리는 것을 미뤄본다면, 현재의 교육부 인력으로 주기적인 감사를 감당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자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면 외부 기관을 통해 감사 인력을 투입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방정균 사학국본 공동대변인(상지대 교수)은 “주무부서인 감사원과 교육부가 함께 사립대학의 감사를 주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어렵다면 사학혁신위원회에 제보된 대학이나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우선 감사를 실시한다면 한정된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 이후 조치 역시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병국 위원장은 “감사 이후 사학의 비위사실에 대해 교육부가 경고나 미약한 수준의 징계를 줬던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사학비리를 확실하게 근절시키고, 감사 신뢰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후속조치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