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도 여당 압승, 대학 공공성 강화 기대감도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대학가 출신 후보자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 11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만큼 압승으로 귀결되면서 대학가에서도 ‘여당-진보’ 성향의 후보자들이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눈에 띈다. 한국해양대와 동명대 총장을 역임했던 오거돈 시장은 1995년 민선 지방선거 도입 후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 시장이 됐다.

도지사 중에서는 지역 대학 출신들이 보였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선문대 겸임교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주대 객원교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목포대 겸임교수를 각각 맡았다. 이외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건국대 석좌교수, 이춘희 세종시장은 전주대 특임교수와 전북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울디지털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전·현직 교수들이 대거 출마했던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자들이 축배를 들었다. 서울에서는 성공회대 교수 출신인 조희연 교육감이 보수 성향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중도파인 조영달 서울대 교수를 제치고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 교수를 지낸 김석준 교육감이, 대전에서는 한밭대 총장을 역임했던 설동호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전·현직 교수 5명이 출마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경기도교육감에는 이재정 현 교육감이 40.8%로 승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성공회대 1·2대 총장 출신이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지지성명을 발표했던 송주명 후보는 낙선했다.

전북에서는 전북대 교수를 지냈던 김승환 현 교육감이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을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 대학 총장 출신인 고석규(목포대), 김선유(진주교대), 박성호(창원대), 최순자(인하대), 홍덕률(대구대), 김사열(경북대, 총장 후보 1순위)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 재보선도 여당 압승, 대학 공공성 강화될까 =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이 대승을 거둬 대통령·여당의 공약인 대학 공공성 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12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곳을 석권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은 130석을 차지하며 113석에 그친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를 17석으로 벌려 원내 1당 지위를 공고히 했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여당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에 입법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대학 및 교육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갈 것으로 보이나 중도 성향인 바른미래당, 진보 성향인 민주평화당·정의당이 맡을 경우 여당과 공조를 맞출 가능성도 있다.

대학가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공공성 강화다. 대학을 사유재산으로 보고 대학 진학을 개인의 선택으로 해석하는 보수진영과 달리 진보진영에서는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와 국공립대 네트워크 등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민주주의와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학비리 근절, 국회 계류 중인 비리재단 잔여재산 환수법, 정상화 심의원칙 시행령 개정안 등도 후반기 국회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