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사업비, 공영형 사립대, 전문대학 교수 연구비 등 포함

▲ 지난해 국회에서 검토된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내년 예산을 두고 조율을 하는 정부 예산철이 시작되면서 고등교육 분야 예산 확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부처는 지난달 25일까지 2019년도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역시 조사와 연구를 거쳐 내년도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했다.

15일 기재부가 밝힌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각 부처에서 요구한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458조1000억원으로 이 중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71조3000억원이다. 기재부가 구분한 11개 분야 중 증가율은 가장 높았고 규모에서는 보건·복지·고용, 일반·지방 행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교육 분야 예산에 대해 기재부 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학가의 관심은 고등교육 분야 예산이다. 교육부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를 이어나가는 단계인 만큼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고등교육 분야 일부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편성했다는 반응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후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지원될 일반재정지원사업비는 기존 사업비들보다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재정지원사업비는 △자율역량강화(ACE+)사업 △대학 특성화(CK) 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여성 공학인재 양성(WE-UP) 사업 등 5개 특수목적사업비를 통합해 마련된다. 대학재정장학과 한 관계자는 “5개 사업을 합치면 한 4400억~4500억원인데 현재 6000억원, 또는 그 이상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라 우리 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영형 사립대도 이번 예산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사학혁신지원과 관계자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으나 공영형 사립대 추진 상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대가 반영됐고 당초 예상보다 많이 편성됐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전문대학에서는 신규 사업과 예산 규모가 화두다. 그동안 일반대에 비해 예산 규모가 적었던 전문대학에서는 고등직업교육을 육성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예산의 대폭 확대를 바라고 있다.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입학금을 폐지하면서 매년 500억원씩 예산을 증가시켜주겠다고 합의했는데 그 이상은 확보하려고 한다”며 “현장에 있는 전문대학 교수 연구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러닝과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해 사이버대에 대상 생애주기별 학습역량강화사업의 사업비가 확대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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