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표로 확인된 취업난, 청년의 미래는 어디로?
[사설] 지표로 확인된 취업난, 청년의 미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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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와 실업률 등 각종 취업 관련 통계가 바닥을 기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직전 3개월 동안 10만 명 선을 유지했던 취업자 증가 폭이 마지노선 아래로 내려앉은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연속 2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간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반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증가했다. 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2만6000명 늘었다. 실업률도 전년 대비 0.4%p 상승한 4%를 기록했다.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 기록한 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실업률이다. 이 통계에서 설정하고 있는 15~29세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10.5%로 전년 대비 1.3%p 올랐다.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비율만 놓고 단순비교하면 전체 실업률보다 청년실업률이 2배가량 높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실업률이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일정·충분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취업난을 겪으며 살아갈 방향을 잃고 침체에 빠진 청년들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활력도 떨어진다. 이처럼 고용이 악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이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인데 올해 들어 급격하게 나타나면서 고용에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지금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해서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동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2016년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 상위 30% 기업에 다니는 직원 평균 연봉과 하위 30% 기업에 다니는 직원 평균 연봉 차는 3800만원에 달했다. 질 좋은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이유다.

해외를 보면, 강소기업으로 유명한 독일은 지역마다 고유의 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장인정신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한 이 기업들은 대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연봉을 지급하며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한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산업체가 몰려 있고 인구도 집중된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이다.

우리나라도 취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연구를 통한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고 고등직업교육(전문대학)에서는 직업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교육도 대학의 몫이다. 4000여 개 기업이 운집한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스탠퍼드대학, 버클리대학 등 고급인재를 배출하는 대학과 함께이기에 가능했다.

청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각종 취·창업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고용대란에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수석 등이 참여하는 '고용 관련 긴급경제 현안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일단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혁신성장을 본궤도에 올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야말로 일자리쇼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마침 6·13 지방선거로 중앙·지방정부와 국회가 공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국가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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