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 970억원, 일반재정지원 4020억원 포함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관련된 핵심사업 등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LINC+) 사업은 올해보다 약 180억원이 늘어난 970억원 규모이며, 일반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약 1500억원이 증가한 4020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염기성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각 중앙부처 예산안이 5월 말 기재부로 제출돼 본격적인 예산 심사단계를 앞두고 있다”며 “교육부 역시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며, 특히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보다 대폭 확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염기성 과장에 따르면 올해 787억원 규모였던 LINC+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으로 183억원이 늘어난 970억원을 제출했으며, 일반 재정지원 사업 역시 올해 2506억원에서 1514억원이 증가한 4020억원으로 제출했다.

염 과장은 “해외직업교육 선진국을 보면 직업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므로 재정지원 확대가 추세”라며 “전문대학은 일반대에 비해 재정지원이 19%밖에 안 된다. 인프라가 부족해 산업체 요구에 다양하게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직접교육비 감소 등으로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문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구상에 대해 “새로운 신규사업은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자율개선대학 내 자율협약형‧역량강화형 대학과 LINC+를 통해 충분한 재정지원으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자율협약형 대학의 경우 80개교가 대상이며, 1개교당 40억원씩 모두 3200억원이 책정됐다. 또 역량강화형 대학의 경우 전체 10% 수준인 15개교를 대상으로 대학당 20억원씩 총 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LINC+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전망이다. 실무형 전문기술인력기관으로 발전시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 인근 일반대‧폴리텍대‧지역기업과 함께 협력,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큰 틀이다. 1개교당 100억씩 지원할 계획이다.

염 과장은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전문대학의 위기를 공감하고 있다”며 “폴리텍대는 새로운 것을 한다고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입학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대학이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 예산 확보 의지를 밝히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함께 해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도 사업 타당성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사에 이어 9월 2일 국회 정부예산안 제출, 11월 국회 정부예산안 심의까지 완료된 뒤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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