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계약학과 폐지하고 신설 약대로 전환하자” 주장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올해 약학대학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약대 계약학과를 폐지하고 해당 정원을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1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대 계약학과 지원자 수는 0명이었다. 14개교에서 운영하는 약대 계약학과 정원은 총 77명이다. 지원자 수는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등이었다.

약대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1년 만들어졌으며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원자(직원)의 경우 기업의 4년 지원을 받아 약사가 되면 해당 기업에 반드시 3~5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 등 진로 개발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유성엽 의원은 약대 계약학과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배정해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동의하나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 전환은 교육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약대 증원인원을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약대 신설이 이뤄진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어 정책 조율기능이 마비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현재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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