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총학생회가 몰래카메라 학교, 정부, 국회에게 범죄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고려대 총학생회가 18일 고려대 학생회관 앞에서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학교, 국회, 그리고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학생회는 "몰래카메라 촬영물이 유포되는 속도는 예측할 수 없이 빠르다. 심지어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조차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무방비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고발했다.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회에 처벌 강화 입법을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올라온 몰래카메라 영상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매우 약하다"며 "국회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입법을 징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가 징계 수위를 대폭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촬영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고작해야 정학 몇 개월이다. 범죄자와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학우들의 공포는 누구도 책임져 지지 않는다"며 "형식적인 화장실 몰래카메라 전수조사는 생색내기다. 더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가,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며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무한한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학교와 국회, 정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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