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발표, 일반대 40大 전문대학 46大는 2단계 진단 대상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의 운명을 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가 20일 발표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정원감축과 대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진단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역량강화대학, 정원 감축·재정지원제한 등 제재가 가해지는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일반대학 187개교(산업대학 2교 포함), 전문대학 136개교 등 총 323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했으며 이 중 △종교, 예체능 계열 △편제 완성 후 2년 미도래 등으로 진단에서 빠진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학 3개교)를 제외한 293개교가 진단을 받았다.

이번 1단계 진단에서는 최근 3년 간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와 관련된 정량지표와 정량적 정성 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했다.

▲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한 1단계 결과 적용 시

1단계 진단 결과 일반대 187개교 중 120교, 전문대학 136개교 중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다. 이는 당초 교육부가 밝혔던 60%보다 다소 늘어난 64% 수준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8월 말 부정·비리 제재 적용 이후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된다.

반면 진단 제외 대상 대학을 제외한 일반대 40개교와 전문대학 46개교는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은 7월 중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받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뉘게 된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은 권고되지만 특수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에는 일반재정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정원 감축을 해야 하며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사업 참여 등이 금지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은 정원 감축, 일반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 참여 불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페널티가 따른다.

▲ 최종 결과 확정 시 결과 적용 내용

1단계 진단 결과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일반대학의 경우 7월 11일, 전문대학의 경우 7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7월 중 서면 및 현장진단이 병행된다. 2단계 보고서 작성방법 등은 오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이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최종 진단 결과를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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