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위해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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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역량진단 결과 나온 가운데…기획처장협 하계 세미나 열려
▲ 20일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가한 기획처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 장진희 기자)

[제주=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해 대학가의 희비가 엇갈린 오늘 전국 대학 기획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일 오후 제주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기획처장 60여 명은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과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일반 재정지원 확대 정책, 지방대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 정책관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기조가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강소대학 활성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는 국립대와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 및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정책관은 지난 19일 사학비리로 쫓겨났던 사학의 전직 운영진이 학교법인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말하며, 이 역시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재정지원 확대와 개편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 재원이 대부분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현실이다. 현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특수 목적 재정지원에서 일반 재정지원 확대로 개편됐다. 특수 목적 재정지원 방식이 되레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어 한꺼번에 재정을 지원하고 대학 본부가 알아서 지원 분야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투자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반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부가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기획처장협의회가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현 정부의 과제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지방 사립대 중 학생 수가 줄어 운영이 위태롭게 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역대 구조개혁과 가장 달랐던 점은 바로 권역별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그 동안의 평가 방식 때문에 지방 대학에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권역별 평가를 통해 그 점을 보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획처장협의회 지역협의회간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번 하계세미나는 이날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등록했던 85개교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대학의 기획처장들은 사정상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태구 기획처장협의회장(인제대 기획처장)은 “대학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희생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세미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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