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내 대학 대부분 1단계 통과, 전국단위 몫 대부분 수도권으로 간

지방은 타격 커, 국가재정지원사업 수주했던 대학들도 고배 마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이지희·이하은·장진희·주현지 기자] 대학의 운명을 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가 20일 발표되면서 결과표를 손에 쥔 대학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가결과에서 서울 지역은 대체로 통과한 가운데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졌던 대학들이 2단계 진단 대상으로 내려앉는 등 고배를 마셨다.

본지가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중 2단계 진단 대상은 4개교뿐이었다. 반면 △충청권 9개교 △대경·강원권 9개교 △부산·울산·경남권 8개교 △전라·제주권 10개교 등 지방은 2단계 진단 대학이 수도권보다 배 이상 많았다.

당초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을 권역별 50%, 전국단위 10% 등 60% 내외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에서는 전체 진단 대상 대비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4% 수준으로 올랐지만 권역별-전국단위별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는 설명을 감안하면 전국단위 몫이 수도권으로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서는 이번 진단을 통해 수도권 주요 대학도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서울 시내 11개 대학은 모두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됐으며, 특히 3년치 자료를 준비해야 함에도 2년 치 자료만 낸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서울 내 대형대학인 B대도 예비 자율개선대학 명단에 올랐다. 서울 시내에서는 A여대와 종교계 대학 등 2곳만 2단계 대상대학이 됐다.

반면 지방에서는 ‘이변’이라고 할 만큼 자율개선대학이 유력하다고 점쳐졌던 대학들이 탈락해 충격을 줬다. 대학자율역량강화(ACE+)사업을 수행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하나인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준비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졌던 충청지역 두 대학과 지난 정부에서 다수의 특수목적사업을 수주했던 부·울·경 지역 두 대학 등은 1단계 통과가 유력하다는 설이 많았으나 예비 자율개선대학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육성을 강조했던 국립대에서는 네 곳이 2단계 진단 대상대학이 됐고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는 모두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들었다.

1단계를 통과한 대학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지역 한 대학 기획팀 관계자는 “막상 통과를 하니까 무덤덤하다. 다들 일단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반면 2단계 진단 대상이 된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총장과 집필진을 포함해 모든 관계자가 대책 회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경·강원권 한 대학 평가팀장은 “총장이 불러서 집필위원들과 같이 회의를 했다”며 “파트별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토를 해본 뒤에 이의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의신청 접수는 20일부터 22일까지며 이의신청처리 소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단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진단은 117개교 135명의 진단 위원이 참가하고 45명의 지표군별 진단팀을 만드는 등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며 “절차적으로 특이사항이나 쟁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45명의 진단팀이 한 걸 신뢰하는 게 사회적 상식에 맞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점수가 변동될 경우에 대해서는 “권역별 비중이 있기 때문에 특정 권역에서 이의신청한 대학의 점수가 올라가면 커트라인에 있는 대학과 점수 관계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거쳐 6월 말 1단계 진단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2단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진단을 받는 대학 중 일반대는 7월 11일까지, 전문대학은 7월 12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7월 중 서면 및 현장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교육부는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대학에 제재를 적용하고 2단계 진단 결과를 도출해 오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분규를 겪고 있거나 부정·비리로 감사를 받은 대학들이 다수 예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명단에 포함돼 있어 최종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최종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국고로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가 내려지지만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사업은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역량강화대학에는 일반재정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은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Ⅱ는 △정원 감축 권고 △일반재정지원 및 특수목적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른다.

다음은 오후 11시 기준 본지가 파악한 예비 자율개선대학 명단.

<수도권>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서울)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서울)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진대 △동국대(서울) △동덕여대 △루터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서울)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 △차의과대 △KC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에리카) △협성대 △홍익대

<대경·강원권>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포항공대 △한동대 △한림대

<부산·울산·경남권>

△경남대 △경상대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울산대 △창원대

<충청권>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공주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대전대 △목원대 △백석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전라·제주권>

△광주대 △광주여대 △군산대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초당대 △호남대 △호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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