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대입 개편시안 ‘정시확대ㆍ수능상대평가’ 방점

전체 교육감 76% ‘정시 축소ㆍ수능절대평가’로 충돌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6·13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대입제도 개편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 중 무려 14명이 당선돼 ‘진보교육 벨트’가 형성되면서 수능 절대평가, 정시축소 등 민감한 사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를 거쳐 발표한 대입개편 시안은 정시 확대, 수능 상대평가 등에 방점이 찍혀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위한 공론화 의제를 발표했다. 공론화라는 과정을 거쳤으나, 4개 의제 중 수능 상대평가 3개로 사실상 정시 확대 및 수능 상대평가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공론화 과정에 대해 “공론화가 개혁 반대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시 축소와 절대평가 도입을 개혁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체 시도 교육감 중 약 76%가 이런 의견을 취하며 교육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의제가 발표되기 전날인 19일, 교육단체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교육혁신연대)가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중 13명이 2022년 대입개편에서 정시확대에 반대하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능은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사교육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며 “새 정부에서도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의 과도한 비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전 영역 절대평가 시행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학교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으며, 과정중심 교육의 정착 및 확대가 가능하다”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했다.

정시 축소와 수능 절대평가에 찬성하는 교육감은 민병희(강원)ㆍ이재정(경기)ㆍ박종훈(경남)ㆍ임종식(경북)ㆍ조희연(서울)ㆍ장휘국(광주)ㆍ최교진(세종)ㆍ도성훈(인천)ㆍ장석웅(전남)ㆍ김승환(전북)ㆍ이석문(제주)ㆍ김지철(충남)ㆍ김병우(충북) 등이다. 

▲ 지난달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대입혁신을 포함한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김승환 전북교육감 블로그)

대입은 교육부가 결정하며, 대학 자율로 치러지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밖이다. 그럼에도 대입제도는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서 초·중·고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에 교육감들이 본인 권한이 아니더라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입김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꾸준히 요구하며 외곽지원에 나서고 있다. 32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교육혁신연대는 ‘1000인 공동선언 발대식’을 열어 수능 정시확대 반대와 절대평가 실시를 지속해서 주장할 계획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국가교육회의에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6개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 대입 개편안은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큰 마찰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진보교육감들도 학생, 학부모 등 현장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수렴과정에서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유인영 극동대 입학홍보처장(대전·세종·충청남북 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은 “입장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갈등을 피하고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큰 정책방향을 설정한 후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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