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립대 감사 강화한다던 의지는 어디로?
[기자수첩] 사립대 감사 강화한다던 의지는 어디로?
  • 주현지 기자
  • 승인 2018.06.24 22: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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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최우선의 수단은 교육부의 감사다. 하지만 여태 교육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125개교에 이르며, 이는 국내 전체 사립대학의 44.5%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사학들을 방치하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개혁을 위한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는 비판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비판을 인식한 탓인지 지난해 말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연간 20개 수준에 머물던 감리 법인 수를 2022년까지 60개로 확대하고, 동시에 감사 주기는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 증원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사립대학 현장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내 직원들은 7명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김 부총리의 발언 이후 계획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 “인력 증원은 한계가 있다” 등 책임 회피성 답변만 내놓고 있다. 심지어 계획 수립은 자신이 소속한 부서가 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미루는 듯한 입장도 내비쳤다.

사립대 대상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사학비리를 척결하겠다며 호기롭게 뽑아든 교육부의 칼이 길을 잃은 모양새다.

대학을 좀먹는 사학비리로 인해 구성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립대 정례 감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교육부는 선언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교육부가 보인 미적지근한 자세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교육부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방조했다는 불명예를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감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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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le 2018-06-25 15:16:42
아무리 신문고에 민원 넣어도...전관(?)들이 연관되어 있으면 감사안하는 것 같아요
감사도 빽없고 힘없어야 받아요.ㅠㅠ
공무원들은 승진때문에 연관된 윗분(?)께서 쳐다만 봐도"아무것도" 안하나요?

비리근절 2018-06-25 08:47:52
교육부종합감사를 한번도 안받은 대학이 125개라는게 사실이냐 ? 교육부 감사실을 감사원이 감사해라.